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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문제 있다"vs"민주주의 훼손" 상시청문회법 공방

"법안처리 문제 있다"vs"민주주의 훼손" 상시청문회법 공방
입력 2016-05-25 20:07 | 수정 2016-05-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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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위헌 논란에 이어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까지 지적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법제처의 위헌성 검토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법안의 처리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해 민주주의와 국회 관행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법 개정을 주도한 정 의장은 청문회 활성화에 반대하는 것이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그러면서 '상시 청문회'를 도입하는 대신 국정감사 제도를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말도 안 된다며 일축했습니다.

    [김도읍/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어떻게 법률(국회법)을 개정해서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권한(국정감사)을 없애겠다는 것인지…"

    두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공동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가면 우리 야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20대 국회 임기 시작을 닷새 앞두고 정국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천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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