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29일 “기가 막힙니다. 올해 추산되는 공무원 만, 168만 명 인건비 총액은 약 80조라니 놀래자빠질 숫자입니다.(국가 데이터는 문제가 많습니다. 2018년 106만 명이라더니 군인, 교사등 세금 들어가는 직종은 다 추산해야죠) 게다가 우리보다 국민소득도 높고 서비스 질도 높은 일본이 공무원수나 월평균급여가 우리보다 훨씬 적다는데요.이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혹자는 우리나라 공무원수가 유럽 선진국들보다 적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교육 의료 복지 등 각 분야에 공교육체계 혹은 국가사회보험체계 통해 사실상 국가권력의 통제를 받는 준공무원들이 많다는 면에서 꼭 적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유럽각국들도 국방치안 등을 제외하고는 각종 공공서비스도 점차 민간위탁으로 가면서(예: 덴마크의 소방서비스 민간위탁) 서비스시장을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튼 말입니다. 문재인정권은 날이 갈수록 공무원만 증원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 때문이라 강변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 위축효과만 난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건지 참으로 의아합니다. 공무원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들도 놀 수는 없으니 자꾸 역할을 하려하고 그게 결국 시장에 대한 규제와 반혁신으로 이어져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고 결국 민간일자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일자리 ‘창출’은 ‘일거리 창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혈세로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가 늘어나면 이는 일거리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억지로 늘리는 일자리라 “창출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 늘어나는 소득은 소득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이전”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규제속성으로 인해 시장활력이 억제되므로 일거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경제활동 위축으로 전체 소득창출 활동은 오히려 위축되므로, 공무원증원으로 일자리는 결국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공무원증원과 일자리 간의 상관관계가 거꾸로임을 설마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그 부작용 혹은 역작용은 수년 후에야 나타나므로 당장 임기동안의 치적에 매몰되었던 걸까요? 아니면대한민국을 ‘공무원의 나라’로 만들어 공공성 강화를 핑계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여 국민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권력이 사회를 집단적 획일적으로 지도하고 운영하는 사실상 ‘사회주의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던 걸까요?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답하십시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헌법에서 말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국민이 먼저이고 그 국민이 일일이 할 수 없는 일을 권력기관을 선출하여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헌법정신에도 불구하고 과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관료국가의 습성으로 인해 조금만 국민이 방심하면 권력기관과 관료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권력집단이 비대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시장경제의 발전을 통해 경제활력이 도는 것입니다. 이제 더이상은 공공성강화를 핑계로 공무원증원, 권력부문만 살 찌워 국민을 권력의 노예로 만들고 시장을 권력에 예속시켜 결국은 경제침체와 고용참사를 야기하는 행태를 두고 봐서는 안됩니다. 저는 우리 헌법이 정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건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공무원 총수와 인건비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공무원수를 총량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공무원총량제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공무원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렸다면 상황과 여건이 변하면 줄일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급여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과 특활비 포인트 등 모든 인건비를 주권자인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무원인건비공개법’을 발의하겠습니다”라며 “소주성과 공무원증원 등으로 대표되는 제이노믹스, 이미 실패했습니다. 계속되는 고용참사, 수출투자소비의 트리플쇼크와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 임대공실대란 등 경제현장의 실물상황이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정권은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경제정책기조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