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10항쟁 33돌, 이제는 ‘일상의 민주주의’로 이어져야

2020.06.11 03:00 입력 2020.06.11 03:06 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고(故)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고(故)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뉴스

6·10민주항쟁 33돌이다. 1987년 6월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시위는 도시 직장인인 넥타이부대, 학생과 주부, 노인들까지 합류하면서 민주화, 군부퇴진, 직선제 쟁취라는 성과를 일구어냈다. 33년 전 전국 주요 도시의 중심가에 나온 수백만 시민·학생들은 맨주먹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우고, 미래를 열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고(故) 이한열·박종철·전태일 열사의 부모, 조영래 변호사 등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12명이 국민훈장을 받는 등 모두 19명이 첫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현대사 고비마다 질식할 것 같았던 압제의 사슬은 저절로 풀린 게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민주화의 공기, 민주화의 햇살은 일생을 민주화운동에 바친 이들의 희생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민주인사들은 독재시대 시민의 울타리였다.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존경과 감사의 표시가 이제야 이뤄졌다는 게 송구할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했다. 6월항쟁은 시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한 절반의 성공이었다. ‘87년체제’의 한계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흐른 지금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양극화 문제 등은 더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시민들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받고, 경제적 형평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는 6월항쟁의 정신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다. 6월항쟁 정신이 ‘반독재 민주주의’였다면 오늘의 시대정신은 복지와 평등·행복을 앞세우는 ‘사람 중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시민권력 시대를 맞아 당연히 요구되는 변화다. 정치권에서도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이 쏟아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민주적, 불공정한 정치사회 구조를 개혁해 6·10시대를 넘는 새 시대를 개막해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6·10민주항쟁이 씨뿌린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이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 영령의 넋 앞에 살아남은 이들이 바치는 맹세여야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가 이런 다짐을 구체화한다면 6월항쟁의 정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신으로 더 높게 승화되리라 기대한다. 그것이야말로 6월항쟁의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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