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한국경제가 이미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 돌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는 자본, 노동력, 자원을 사용해서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은 채 달성 가능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뜻한다. 

황인학(사진)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한양대 특임교수)은 26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위한 정부의 기업·금융 정책 방향 포럼'에서 '2020 경제운용 진행 상황과 기업정책 방향' 발표 연사로 나섰다. 그는 이날 포럼 첫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의 유행 이전에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는 가운데 마이너스 GDP 갭(Gap)의 저성장이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한국경제가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은은 지난해 9월 2019~2020 잠재성장률은 2.5~2.6%로 예상한 바 있다. 2001~2005년 잠재성장률(5.0~5.2%)을 정확하게 둘로 나눈 수치다. 한은 재추정치를 기준으로 살피면 5년 단위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4.1~4.2%) ▲2011~2015(3.0~3.4%) ▲2015~2020(2.7~2.8%) 계속 내림세다.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인 GDP 갭이 계속 마이너스(-) 상태인 '디플레이션 갭'에 이르게 되는데 황 연구위원은 이점을 "장재성장률 하락은 GDP 갭 확대로 이어져 성장률 추락의 가속화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정도가 가팔라지면서 '1% 성장 시대'도 조만간이다. 황 연구위원은 2013년 OECD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1%로 하락하는 시점은 2030년대 중후반이었으나 그 시기를 2026년으로 앞당긴 지난해 8월 현대경제연구원 발표를 주목했다. 황 연구위원은 "OECD 당초 전망은 '한국은 회원국 중 성장률이 가장 빨리 하락하는 나라'라는 것인데, 그 전망보다 약 10년이 빠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출범 이후 계속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이 이같은 GDP갭 마이너스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세계 대공황 시기인 1939년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캐나다의 실업률(11.4%)이 미국의 실업률(17.2%)보다 낮았다"며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했다. 다만 황 연구위원은 "지금이 경제기조를 바꿀 수 있는 호기"라며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비대면' 서비스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달라졌음을 언급했다. 가령 과거 박근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던 원격의료서비스를 현 여권이 반대했는데 그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지금처럼 긴급유동성 자금을 투입한다 해도 '4차 산업혁명' 추진 과정에서 어차피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 한시적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위키리크스한국 특별취재팀]

webmaster@t120.ndsoftnews.com

위키리크스한국 특별취재팀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