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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제재유지·흔들림 없는 동맹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입력 : 
2019-09-25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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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은 최근 양국 사이 불협화음을 일단 진정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으로 한미동맹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보도자료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전통적 수식어 '린치핀'이 사용됐다. 미국 측은 지난달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선언하자 여러 경로를 통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정상회담에선 지소미아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일관계는 당분간 방향전환 계기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백악관은 "2019년 말 이전에 새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을 비롯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주 관심사가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트럼프 대통령은 대폭 인상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양국은 제11차 방위비 협상에 들어갔는데 이 문제로 한미관계가 다시 시험에 들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큰 문제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진전된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말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해 실질적인 언급은 "제재는 지금처럼 유지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때로 무원칙한 것 같지만 북한이 변하기 전에는 조금도 제재의 끈을 늦추지 않는다는 원칙만은 확고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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