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2분기 소득이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의 50% 이상 15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비중이 58.3%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9%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중위소득의 50~150% 가구'는 중산층을 분류할 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다. 이 중산층 비중은 2015년 67.9%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산층이 줄어들면 사회 양극화로 인해 계층 간 갈등이 심해지고 내수 기반이 약화되면서 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소비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 기업 매출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정확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세계화·자동화 등으로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각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소득 2~4분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가장 잘사는 5분위 계층보다 높아졌다며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올해 들어 '중산층 성장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중위소득 50~150% 가구가 줄어들고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가구 비율이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중산층 감소 원인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무직 가구 증가나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1인가구 증가 탓으로 돌리고 있다. 1인가구 비중이 2013년 20.7%에서 최근 29%로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 등이 더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내몰리면서 중산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이 무너지면 계층 갈등이 고조되면서 정치적 안정성도 위협받게 된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그 취지와는 다르게 중산층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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