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주요 내용과 '필리버스터'의 위력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 상정된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날 본 회의에서는 상정된 법안은 '유치원 3법', '민식이 법'을 포함해 모두 198개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유치원 3법 주요 내용
1. 유아교육법 개정안
-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의무 사용
-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유용할 시 횡령죄 적용
2. 사립학교법 개정안
-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 원장 겸임 불가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을 교육 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
3. 학교급식법 개정안
-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급식 부정 피해 예방
- 유치원 운영 위원회 심의 급식 업무를 위탁해 유아 급식 질 보장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3법 등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 의사를 밝히자 의사진행을 저지하고 의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사유재산 보호를 들고 있으며, 국가가 사립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지급해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뜻
1. 의회 안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2.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될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으며,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 종료.
만약 본 회의에 오른 안건 200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만 필리버스터만 해도 약 800시간 가까이 토론을 해야 한다. 또한 필리버스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유치원 3법을 비롯해 민식이 법 등 이날 본 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만 아니라 법정 처리 사한 이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과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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