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김정은에게 우리 軍 무장해제 약속"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대한민국 군사안보 무장해제만 약속하고 끝난 회담"이라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대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 문재인-김정은 평양회담 긴급평가회'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평가회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사회를 맡고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조영기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가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으로 인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말만 믿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장해제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방안과 평화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안보·경제·외교 측면에서 모두 실패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안보 분야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없고 대한민국 군의 무장해제만 약속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제3차 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대해 "북한의 민족자주와 자결원칙은 ‘반미주의’를 위한 선전·선동에 불과하다"며 "또한 현재 일시 중단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향후 재개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대성 이사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열거하고 있는 대부분은 종전선언이 되지 않고는 합의될 수 없는 내용으로 북한이 질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한국군만 불능화 될 수 밖에 없는 합의"라며 "북한 비핵화는 실종되고,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평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만이 급속도로 이행돼 한국의 안보역량은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도 "9월 평양공동선은 기존에 이미 남북 간에 합의한 것을 재탕삼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북한이 이행하지 않고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72년 7·4 공동성명에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써있다. 2007년 10.4 선언도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중략)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제1차 연평해전(1999. 6.15)과 제2차 연평해전(2002. 6.29), 천안한 폭침(2010. 3.26) 등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무력 도발을 감행해왔다.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은 합의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 유동열 원장의 평가다. 

유동열 원장은 "또한 군사연습의 중지는 국토방위와 안보수호를 위한 대비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반(反)안보적 합의이며,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으로 NLL(북방한계선)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의 훈련을 봉쇄하는 것은 군의 무장 해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서부 20㎞, 동부 40㎞까지 전투기·정찰기 등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해상에선 서해 NLL 일대에 특정한 기준선 없이 서해 135㎞, 동해 80㎞의 완충구역을 지정해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했다. 지상도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 5㎞씩 완충지대를 만들어,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유 원장은 "북한이 핵폐기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을 위해 우리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북한에 지원해주는 합의"라며 "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조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경고했다. 

조영기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북 경협 확대가 북한의 경제력 강화를 간접지원해 결과적으로 한국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영기 교수는 "국제사회의 최대압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 협력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북한체제의 특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