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2배로 확충하고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했다.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하고,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의 복층화, 제2 외곽순환선 조기 완공, 지하철 3호선(대화∼운정)·9호선(강일∼미사) 연장 계획도 포함됐다. 앞으로 10년간 수도권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30분대에 연결한다면 출퇴근시간이 단축되면서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도시 과밀화를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종합적인 미래 광역교통 청사진이 제시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GTX만 해도 갈 길이 멀다. 현재 GTX는 A·B·C 3개 노선이 추진 중인데 사업 속도가 더디다. 가장 빠른 A노선(삼성~운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4년 만인 지난해 말에야 착공식을 했다. 게다가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첫 삽을 뜬 것은 반년이 지난 6월 말이었다. B·C노선도 계획이 발표된 지 각각 12년, 7년 만에 겨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B·C노선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토지 보상, 지반 침하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 등 변수가 적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A·B·C노선 추진과정을 고려하면 D노선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예산도 관건이다. GTX A·B·C노선 사업비는 각각 3조~6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수조 원 단위다.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지만 광역교통 미래 청사진이다 보니 비용추계, 재원 조달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계획을 모두 추진하려면 매년 7조~1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 공급, 광역교통망 등 필요한 건설투자는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쪽으로 향하고 있어 추진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탓에 광역교통 비전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신도시 주민들을 '희망고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난마처럼 얽힌 수도권 주거·교통 문제를 해소하려면 치밀한 계획과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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