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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조정 자금 지원? '부실경영' 또 세금으로…

입력 2016-04-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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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대기업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서는 곳은 국책은행입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기업의 부실경영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16년째 주인 없는 회사인 대우조선해양.

2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고 2001년 잠깐 회생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리한 저가 수주와 부실 경영으로 지난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4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세금만 7조원이 넘습니다.

금융권에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 39곳 중 12곳에 산업은행이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문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들어가는 자금입니다.

산업은행이 이렇게 투입했다, 3개월 넘게 연체된 대출금만 지난해 말 7조3200억원으로 1년 새 배로 불어났습니다.

수출입은행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강성진 교수/고려대 경제학과 : 정부가 지원해줬기 때문에 문제점이 더 누적돼서 더 커졌다는 거죠. 국민 세금으로 다시 메워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는 거죠.]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에도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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