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2020년은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명목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4위에 머문 것으로 추산된다. 주가 상승률도 주요 20개국 중 17위로 꼴찌 수준에 가까웠다. 그 어떤 국정과제보다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일로 꼽히는 이유다.

이런 경제환경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고 자부했다. 청년 고용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도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등 포용정책에 나선 결과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도 지난해 모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경제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가족들이 생활고로 동반 자살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27건에 이를 정도로 사회복지에는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다. 여기에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7년 14.5%였다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2년 연속으로 최악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지난해 13.3% 줄어들며 6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고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지난해 44.6%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의 투자와 이익이 이런 식으로 쪼그라든다면 구멍 뚫린 복지정책조차 장기적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 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신산업 분야에서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는데 그런 다짐만으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 기업이 투자에 나서도록 하려면 법인세 인하나 현장의 규제 철폐와 같이 손에 잡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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