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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학기제 장단점과 현실적인 도입 가능성(+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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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학이 4월로 연기됐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개학을 한 달 넘게 미뤘기 때문에 여름방학은 전무할 듯하고 집단감염 최대 위험지가 학교인데다가 아이들이 혼자 위생을 지키기 쉽지 않아 4월 초 개학도 불안한 건 여전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노력하고 계시니 조만간 코로나19가 종식될 날이 곧 올 거라 믿지만 막상 내 아이가 감염된다면 학교에 보낸 걸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 싶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9월 학기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초 개학이 미뤄짐의 끝이 아니라면 우리 아이들 교육에 엄청난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9월 신학기제 도입에 지금까지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개학 연기가 계속되는 지금이야말로 9월 학기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9월 학기제란?


'가을학기제'라고 불리는 9월 학기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3월이 아닌 9월에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3월 학기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칠레 등 일부 남미 국가뿐이고 일본조차 4월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9월 학기제 장점


대부분의 나라들이 9월 학기제(가을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니 한국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나갈 때 한 학기 갭이 생깁니다. 반대로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면 한 학기를 손해 보거나 쉬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지난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 있는 학생이 22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학생은 9만 명 밖에 되지 않죠. 즉, 매년 약 4조 원 이상의 어학연수 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월 학기제가 시행되면 여름방학이 늘고 학생들이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인턴십이나 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9월 학기제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9월 학기제 단점


하지만 9월 학기제를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1997년과 2006년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엄청난 사회적 비용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죠. 9월 학기제로 변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는 약 8조 원에서 많게는 약 1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찬반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현재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한생이 10년 전과 비교해 약 4배 이상 증가한 8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매년 한국을 찾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9월 학기제 도입이 최선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외 환산되지 않는 정신적 비용까지 더해진다면 오히려 9월 학기제 도입은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토만 하고 책상 서랍 속에 들어가 있던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 번에 시행하기보다는 매년 단계적으로 조금씩 개학을 늦춰 2~3년에 걸쳐 9월 학기제를 도입하면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되니 교류나 유학 준비 그리고 지금처럼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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