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초유의 법무장관 집 압수수색, 이제 결론 내릴 때다

2019.09.23 20:58 입력 2019.09.23 21:00 수정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집과 자녀들이 지원한 대학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총장과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수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제기된 혐의 입증에 모아지고 있다. 조 장관의 관여 여부도 주요 규명 대상이다. 조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정 교수는 자녀의 대학·대학원 입학 및 사모펀드 투자·운영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고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조 장관이 그런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조 장관 딸에 이어 아들의 부정입학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수사는 막바지에 이른 모양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그간 검찰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 중 일부는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적지 않았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 교수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일부 간부의 내부통신망을 통한 개혁 불만 표출 등 수사 의도를 의심케 하는 행위도 잦았다. 4차례에 걸쳐 30여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함으로써 과잉수사 지적을 자초했다.

정치권의 대응도 문제가 많다. 이번 수사는 국민 절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윤석열 검찰’을 향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도 “먼지털기식 별건수사다”라고 비판했다. 야당 역시 검찰이 반드시 ‘유죄’를 이끌어내야 할 것처럼 압박하고 있다. 여야 간 원색적인 공방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그러나 더 큰 우려는 수사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갈라질 대로 갈라진 국민분열과 뚝 떨어진 국정동력이다. 대통령 지지도는 40%대까지 추락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 등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여론은 갈리고, 정부 불신은 점증하고 있다. 검찰이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번 사태는 상류층의 특권과 불공정 그리고 무능한 정치가 발단이다. 그러나 검찰 역시 성찰할 게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나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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