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노동 4법·누리예산 떠넘기기…여소야대로 ‘정책 강행’ 힘들어져

20대 국회서 재논의될 듯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관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고,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솔직히 과반일 때도 어려웠는데 (앞으로) 야당 동의가 없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 방안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금융 분야는 입법이 필요한데 언제 통과될지 불확실하다”며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핵심정책들이 중단되거나 대폭 수정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19대 국회 마지막인 오는 5월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정부·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소위 ‘노동개혁’의 추진동력도 급격히 떨어지게 됐다. 내년부터 학교현장에서 사용될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정부 뜻대로 밀고 나가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관련 법안과 노동관계법안 등의 국회 처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9대 국회가 끝나는 만큼 다시 논의할 법안은 20대 국회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