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유럽연합(EU)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를 줄이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 밀입국업자를 단속하기로 했다.

영국 BBC 방송은 EU 외무장관과 국방장관들이 회의를 통해 ‘밀입국업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 이들의 난민선에 대한 조사와 검사, 이들 소유의 난민선 파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 작전을 다음달 시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난민 밀입국에 사용되는 선박을 난민이 탑승하기 이전에 적발해 제거하겠다는 의도다.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5개국은 군사작전을 위한 군함 및 병력 제공 의사를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정책의장은 “난민선 파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사업 모델을 파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리비아와도 공조할 계획이다. 불법 이민 급증에는 영토와 해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리비아의 책임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리비아 해역에서 이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국제연합(UN)의 승인이 요구된다. 그러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군사행동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데다, 군사전문가들도 EU 군사행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디. 이 때문에 EU가 실제 이 지역에서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U는 UN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리비아 영해와 영공을 제외한 지중해 공해상에서만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

한편 EU는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공조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에서 오는 만큼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기 전 이들의 출발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EU가 군사작전 카드까지 꺼내든 데는 난민 수용을 강경하게 거부하기만 할 수는 없는 난처한 상황 때문이다. 올해에만 1800여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향하던 중 익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배에 달하는 숫자다. 이같은 상황에서 EU가 계속 난민을 강경하게 거부한다면 국제 사회의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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