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로스쿨의 모습은 사회의 고위층 자제가 돈으로 불투명하게 로스쿨에 입학해 학점마저 불공정하게 받고, 심지어 취업마저 불투명하게 하는 총체적 비리의 현장이다.
이 책은 로스쿨 제도는 돈이 많이 든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돈스쿨’, 그리고 사회 고위층의 자녀들이 로스쿨에 쉽게 입학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현대판 음서제’ 등의 단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며 로스쿨의 단점을 비판한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여러 신문기사와 설문조사 내용을 인용하고 로스쿨 교수, 전 로스쿨 학생회장, 일본 변호사 등 다양한 사람을 인터뷰했다. 또한 교수 부모와 학생 자녀, 또는 로펌에 재직하는 부모와 자녀 등 비리 의혹 명단을 익명으로 함께 싣고 있다.
로스쿨과 사시의 대립 구도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새로운 주장이나 근거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주장과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근거에 대해서도 최대한 출처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등 설득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저자들이 로스쿨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사법시험이다. 변호사 선발 방법은 굳이 하나일 필요가 없으므로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함께 두자는 것이다. 다만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로스쿨을 비판하는 것보다, 사법시험의 장점을 더 깊이 분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법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질이 높고 같은 질이라면 이왕이면 가격도 낮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이상적이다. 우리에게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변호사가 어떻게 선발되는 것이 좋은 것일지 이 책을 읽으면서 고민해보자.
◇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조태진 정인국 외 9명 지음/알에이치코리아/276쪽/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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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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