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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철거 등 녹조 원인 놓고 논란 예상…"천문학적 예산투입 반복"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도가 1조 3천여억 원을 들여 낙동강 수계 녹조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10일 내놓았다.

올 들어 낙동강 하류에 조류가 이상증식해 조류경보가 발령되는 등 녹조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날 대책에서 경남도는 녹조 원인을 폭염에 따른 수온상승, 가뭄에 따른 강수량 부족에만 초점을 맞춰 4대 강 사업 이후 보 설치를 문제 삼은 야당이나 환경단체 측과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일조량과 강수량 등 기상조건은 인위적인 제어가 힘들므로 수질오염원의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선 경남도는 배출부하량이 높은 창원·김해·밀양, 진주·고성, 창원·창녕·함안 등 3개 단위지역을 묶어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어 창녕 창녕·계성천, 함안 광려천 등 이미 추진 중인 3곳에다 창녕 토평천, 김해 화포천, 밀양 청도천, 양산 양산천 등 4곳을 추가해 주요 오염하천(지류)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역시 기존 4곳에 16곳을 추가해 축산밀집지역, 오염하천, 도심지 등 20곳에서 사업을 벌인다.

총인처리시설의 경우 48곳을 설치한 데 이어 60곳의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경남도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내년부터 7년간 국비 8천672억원을 비롯해 모두 1조3천231억원이 투입된다.

예산 속성상 결국 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사업량으로 보면 환경기초시설 214곳 설치, 하수관거 1천629㎞ 매설 등이다.

그런데 경남도는 야권에서 주장해온 녹조 원인 가운데 4대 강 사업에 따른 보 설치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제대로 된 원인규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보 설치로 유속이 느려진 것도 녹조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안이 민감해 지역에서 거론하기가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지난해까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경남지역에서만 투입된 예산만 4조5천906억원인데 다시 조 단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을 놓고 타당성과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 4대 강 사업으로 낙동강 전체에 투입된 예산만 9조원 가량이어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장기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이번 경남도 수질개선사업은 본류가 아닌 지류에 집중될 예정이다.

4대 강 사업 당시 환경단체 등은 본류보다 지류 정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경남도는 4대 강 사업과 관련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나 총인 기준으로 볼 때 사업 이전보다 사업 후 수질이 많이 개선됐지만 녹조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총인은 지속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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