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공무원·교사·공사 직원 등 3928명이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25억여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공무원 1810명, 사립교원 1577명, 군인 297명,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으로 파악됐다. 대구시청 공무원도 74명 포함돼 있다고 한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아껴 마련한 자금인데, 지원 대상이 아닌 이들 중 일부가 버젓이 신청하고 받은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의 최전선에 있었던 대구시에서 이런 일탈이 있었다니 실망스럽다.

대구시가 지난 4~5월 지급을 마친 긴급생계자금의 부정 사례를 최근 확인하고 뒤늦게 환수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환수 대상자 중 상당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줄 모르고 가족이 신청했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안정적 급여가 있는’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가구는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게다가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급 시기 등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이 지원 대상이 아닌 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부 공무원은 자금을 다 써버렸다며 버티고 있다고 한다.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다. 환수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대구시는 전액 환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명단을 사전에 받지 못해 사후검증이 불가피했다는 대구시의 해명 또한 황당하다. 지원만 서두르다 정작 중요한 자격 확인을 소홀히 지나쳤다는 것으로 준비 부족과 탁상 행정을 자인한 꼴이다. 또한 대구시는 부정 수령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 통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엄정히 조사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자격 없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은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