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종료(11월 22일 자정)를 앞두고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동북아 안보공조의 한 축인 미국까지 움직임이 부산해졌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상징성뿐만 아니라 정보 교류 등에서 실제 효과도 크다.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한·미·일에 맞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작지 않다. 그런데 한일 간의 역사와 경제 갈등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치달으면서 한·미·일 안보공조 자체가 흔들릴 판이니 현명한 결정을 도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미국은 다양한 채널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는 일본을 방문해 가진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대립 장기화가 한·미·일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조지프 영 주일 임시대리대사는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는 태국에서 열린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의 협의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5일 방한해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날 예정인데 지소미아 문제를 언급할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태국 방콕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분간 단독으로 환담하면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이어진 갈등에 양국 관계는 악화 일로였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의 별도 만남이 작년 뉴욕 유엔총회 이후 1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도 있었고, 외교 당국 간의 막후 접촉도 이어진 만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형식적 실질적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양 정상의 결단이다. 한국은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된다.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해법은 따로 떼어내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다.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돼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한발 나아가 한미동맹에 불협화음을 주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 한일 양국의 현명한 결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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