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7.24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통합검색 결과
-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3권, 8개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하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편] -....자료명/저자사항 :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3권, 8개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하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편], 발행사항 : 서울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청구기호 : 355.00951 -9-4, 자료실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 723 p. : 도표 ; 26 cm, 제어번호 : MONO1200962223, 원문 : 원문보기 · 다운로드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 제30집 - POINT 정책정보포털사이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및 법제처가 회신한 국방관계법령해석 중 해석이 변경된 경우 및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거나, 법리적 논점이 대립 되었던 중요한 사례들을...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196 제1 장 헌법, 행정법 및 조직 - 3 - 1.보상금 환수 시 징수업무기관 【질의요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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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 이성만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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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
- 10 Years ago Memories, Suggestions for Newnes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Truth Searching Committee’s 5·18 Research Activities and Evaluation 일제의 식민지배, 분단과 전쟁, 독재로 얼룩진 한국의 근현대는 많은 과거사가 쌓여있다. 과거사 청산에서 빼놓을 없는 곳이 군대이다. 군이 정권을 장악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깨뜨린 결과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인권은 학술논문
- 10 Years ago Memories, Suggestions for Newnes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Truth Searching Committee’s 5·18 Research Activities and Evaluation 일제의 식민지배, 분단과 전쟁, 독재로 얼룩진 한국의 근현대는 많은 과거사가 쌓여있다. 과거사 청산에서 빼놓을 없는 곳이 군대이다. 군이 정권을 장악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깨뜨린 결과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인권은 학술논문
- Democratization of Korean State Organs in Transitional Justice Before Kore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2005), Korean typical 3 state organ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National Police Department, had started truth commissions within their organizations in 2004 and 2005. They were unique in transitional justice history. In the Roh’s government, they expressed regrets for their illegal activities, v 학술논문
- A Study on the Themes for the Truth Revelation of 5･18 Uprising - Focusing on the State Violence Happened in Jeonnam Region 지금까지 5･18항쟁은 ‘광주’라는 지역적 수식어가 붙음으로서 항쟁의 전국적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법적 개념의 정의에서도 ‘광주 일원에서’ 발생한 항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남지역에서 발생 학술논문
- [표지] 목차 제1장 서론 / 박경규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7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목적 10 제2장 인도에 반한 죄의 성립요건, 광주민주화운동 진압행위에서의 사실관계 및 ICC의 유사사례 / 김선일 ; 박미경 ; 박경규 12 제1절 인도에 반한 죄의 성립요건 개관 12 1. 서설 12 2. 로마규정상 인도에 반한 죄의 성립요건 12 3. 우리 국제형사범죄 단행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