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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시직부터 덮친 실업 쓰나미, 그래도 최저임금 올리자는 노동계

입력 : 
2020-06-11 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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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실업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3000명 늘어난 127만8000명에 달했다. 실업률도 4.5%로 0.5%포인트나 상승했다. 5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에 실업 쓰나미가 덮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용 충격이 임시직과 일용직 등 취약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 수는 각각 50만1000명과 15만2000명 감소했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오히려 39만3000명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임시직과 일용직은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다. 정부가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렸을 때도 이들의 피해가 컸다.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부터 줄였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 참사로 이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오늘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은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58.8%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더 올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할 수 있는 조사 결과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면 임금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많은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는 일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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