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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효용성 논란 재점화…"단거리 미사일이면 충분한데"

입력 2016-02-09 20:47 수정 2016-02-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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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하면서 과연 사드가 우리 방위력 증강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한·미가 검토 중인 방안은 미군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7개 포대 중 일부를 이전 배치하는 것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국회 국방위(지난 7일) : 미군이 7개 포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몇 개 포대는 배치돼 있고 몇 개 포대는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방부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사드가 40㎞ 이상 중고도 이상에서는 허술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욱 선임연구위원/국방안보포럼 : 스커드급 이상의 탄도미사일들은 거의 100㎞ 가까운 고도로 정점을 찍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각도를 높여 하늘로 높이 쏴 사거리를 줄일 경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요격이 쉽지 않아 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남북 간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면 충분한데 북한이 굳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쏠 리 없다고 반박합니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 (사드는) 대륙의 패권국가들끼리에서 나오는 전략 개념인데 딱 인접해있는 남북한 간에 모든 미사일 방어를 다층으로 구성한다는 건 비현실적이죠.]

실전 배치된 사드 포대가 아직 2개에 불과해 방어 역량을 아직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한·미 간 추가 방위비 분담 문제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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