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결정도, 요청도, 협상도 없다". 지난 몇 년 간 한미 간 사드 협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른바 '3NO 원칙'을 내세워 논의가 없었음을 강조해왔다. 오늘(7일) 한미 간의 사드 공식 협의 시작이 발표됨으로서 '3NO 원칙'은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한미 양국은 미국이 먼저 협의를 요청해왔고, 이에 따라 공식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드(THAAD)'란?..."다층방어 구축용"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미국이 2005년 개발을 완료해 생산배치한 종말 단계(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는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를 뜻한다. 적의 미사일이 발사 뒤 상승을 마치고 다시 하강하는 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이라는 뜻이다. 요격 고도는 40~150km다. 탄도미사일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12km 이상의 고도에서 탄두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파괴방식(hit-to-kill)의 요격체계를 쓴다.
이전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PAC-3가 이 역할을 맡았지만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고속으로 대기권에 돌입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에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때문에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경우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한다. 고도 40km 이상에서는 SM-3와 사드가, 40km 이하에서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우리 군이 보유한 PAC-2가 각각 요격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것이다.
"탐지거리 짧은 종말모드 레이더 사용"..중·러 반발 우려
미군은 2019년까지 모두 7개의 사드 포대를 전력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미국 본토와 괌에 각각 4개와 1개 씩 배치됐다. 배치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2개가 남아있다. 이 가운데 1개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한국과 미국이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사드의 레이더 가운데 최대 탐지 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전방배치모드 레이더(FBM:Forward Based Mode:조기경보용 레이더)는 일본에 2개, 터키와 카타르, 이스라엘에 각각 1개 씩 모두 5개가 배치돼 있다. 반면, 600~1,000km의 비교적 단거리를 들여다보는 대신 요격미사일과 연동되는 종말모드 레이더(TM레이더: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아직 해외에 배치된 사례가 없다. 한미 간에 주한미군 도입을 협의한다는 것은 이 '종말모드 레이더'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레이더로 자국 영토와 군사기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반발해온 바 있다. 하지만 종말모드 레이더로는 거리상 중국과 러시아를 관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자체를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인한 미국의 동북아 군사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도 이를 의식한 듯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고,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천문학적 비용 소요..."전개·운영비 미국 부담"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 원 정도이고, 예비탄까지 포함하면 1조5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사드의 엄청난 도입 비용에 대한 논란에 국방부는 배치 주체가 주한미군이고 도입도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오늘(7일) 발표에서도 국방부는 "우리 군은 (자체적인) 사드 구매 계획이 없다",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 시설을 담당하고, 미국 측은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오늘(7일) 발표에서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남한 지역의 1/2~2/3까지 방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체를 사드 1개 포대로 방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시스템 운영상 한반도 방어에 최소 2개 포대는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자체 보호와 방어를 위한 필요성으로 미국의 비용을 들여 사드를 들여오는 만큼, 주한미군의 필요가 아닌 한반도 방어를 위해 2개 이상의 포대를 배치하겠다는 논의가 이어질 경우 한국 측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늘(7일)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사드 배치 규모에 대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 중 대개 1개 포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개 이상의 포대 배치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기반 시설 관리를 우리가 담당하기로 한 만큼, 관리비에 대한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과 향후 사드를 배치할 만큼 넓지 않은 지역에 사드 배치가 결정될 경우 땅값이나 주민 이주비를 우리 측이 부담하게 될 경우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사드 포대, 어디에 배치될까? 레이더 전자파 수준은?
지금까지 사드 부지로 전망돼 온 곳은 경기 평택과 대구, 경북 칠곡, 강원 원주, 부산 기장 등의 주한미군 기지다. 주한미군과 사드 제작업체인 록히드마틴은 최근까지 5~6곳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앞으로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적정한 후보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전자파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건강이나 안전,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게끔 세부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평가한 바로는 "사드 레이더 주변의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이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드 전원도 소음이 거의 없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정민기자 (mani@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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