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북풍과 종북몰이]이번에도 어김없이…보수층 결집 노린 여권의 ‘안보 장사’

정부는 북 치고…“북 고위인사 1년 전 망명” 언론 질문 기다린 듯 시인

여당은 장구 치고…무릎 꿇고 ‘읍소’하다가 안보 내세워 야당 총공격

4·13 총선이 막바지에 도달한 시점에서 정부는 북한 중산층 이상 인사들의 탈북·망명 사실을 이례적으로 잇달아 공개하고, 여당은 야당에 대한 종북·색깔론을 꺼내들었다.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수십년째 이어져온 구태를 ‘총선 필승 카드’로 꺼내든 모양새다.

선거 이후 심화될 남북관계, 외교의 후유증이나 남남갈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 승리를 위해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b>통일부 “북 정찰총국 대좌 망명 맞다”</b>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찰총국 대좌 남한 망명’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사실 확인 요청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북 정찰총국 대좌 망명 맞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찰총국 대좌 남한 망명’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사실 확인 요청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제재 효과와 북한 동요 선전

1년 전부터 떠돌던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사실이 거론된 것은 11일 오전 9시30분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서였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와 아프리카 한 국가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이 가족들을 데리고 망명해 입국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1시간 뒤 통일부와 국방부 대변인은 각각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 “보도가 맞다”고 확인했다. 이들은 말을 맞춘 듯 ‘그런 사실이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똑같은 답변을 내놨다.

정부가 북한 고위급 장교·외교관 등의 탈북·망명 사실을 공개 시인한 적은 거의 없다. 국방부는 북한군 하급 간부라 하더라도 군사분계선이나 북방한계선을 통해 탈북하지 않은 경우 관련 사항이 아니라며 확인 자체를 거부해왔다. 통일부도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위와 탈북자 인권, 탈북 과정에서 거친 국가와의 외교관계, 남북관계 파장 등을 고려해 탈북·망명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총선 닷새 전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입국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 총선 이틀을 남기고 1년 전 망명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지난해 북한 정찰총국 관계자와 외교관 등이 망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함구로 일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북한 지도부가 불안하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이외의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거칠어지는 여당의 종북 색깔론

새누리당은 연일 ‘종북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종북몰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주 ‘무릎 꿇고 읍소’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새누리당의 종북론 공세는 야당이 총선에서 이길 경우 북한에 끌려다니게 돼 안보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대놓고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고 안보를 위태롭게 했던 야당에 대한 심판”(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주장했다.

종북론 공세는 김무성 대표가 앞장서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지원유세에서 “더민주가 승리하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북한이 핵폭탄을 더 만들어서 철없는 김정은에게 우리가 굴복하고 대한민국 항복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북세력과 연대하려 한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날 울산 지원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더민주 후보를 사퇴시키고 통합진보당 출신을 출마시키며 또다시 종북세력과 손잡고 연대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더민주 남인순 후보(서울 송파병)에 대해 “운동권 출신의 격렬한 반국가단체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하는 등 운동권 출신 야당 후보들도 겨냥했다.

새누리당의 종북론 공세는 여권이 위기 때마다 활용해온 ‘전가의 보도’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위기 국면마다 종북론을 활용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며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을 일으켜 국면을 전환했다. 세월호 참사, 인사 실패,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등에도 종북론을 꺼내 수세 국면을 전환해왔다.

종북색깔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