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1일 내놓은 올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펼쳐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했음이 다시 확인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에 비해 소폭(2.7%) 늘었고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은 2분기째 늘며 7분기 만에 최대폭(4.3%) 증가했다. 그래 봐야 1분위 가구 소득 증가는 11.4%나 늘어난 이전소득 덕분이었다. 반면 1분위의 근로소득은 6.5% 줄어 7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상위 20%인 5분위 근로소득은 4.4% 늘었다. 상하 가구의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7배로 여전히 양극화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려 했던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가 또 확인된 셈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3분기 전체 평균 -4.9%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한 가구별 사업소득에 가장 눈길이 쏠린다.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작년 4분기(-3.4%), 올 1분기(-1.4%), 2분기(-1.8%)에 이어 4분기째 감소세였고 이번 3분기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다. 자영업 부진은 제조업 등 기업의 투자 위축에다 소비 둔화까지 가세하며 내수 여건이 어려워진 데서 비롯한다. 그 여파로 고소득 가구인 5분위와 4분위 가구 사업소득이 각각 -12.6%, -10.0%로 크게 줄었다.

자영업의 비명은 최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급감과 나 홀로 자영업자 증가에서 여실히 확인된 바 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올 8월 현재 15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6000명 줄었는데 이는 20년 전 외환위기 때 29만6000명 이후로는 최대 감소폭이었다. 나 홀로 자영업자는 9만7000명 증가했다. 임차료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료 등 부담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직격탄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비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자영업은 월급 받던 직장을 정리한 가장들이 뛰어드는 분야인데 이마저 흔들린다면 퇴직 후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드는 것이니 심각한 일이다.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면 악순환의 고리가 커지고 추후 지출될 사회적 비용만 늘어난다. 더 늦기 전에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