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연 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상(0.5~0.6%)보다 저조한 실적이다. 4분기에 1% 이상 성장해야 연 2%가 가능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연초 2.6~2.7%에서 지난 7월에는 2.4~2.5%, 이달 초에는 2.2%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2%를 넘지 않은 시기는 석유파동(1988년), 외환위기(1998년), 금융위기(2009년) 때를 제외하고는 없다. 상황이 심각하다.

올해 경제 여건은 안팎으로 좋지 않았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 등으로 세계 경제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수출주도의 한국 경제는 타격을 입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말을 빌리면 미·중 간 무역갈등으로 수출과 투자·소비에서 각각 0.2%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은 성장여력이 소진됐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투자도 부진했다. 일자리와 투자를 늘릴 혁신은 미흡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내년에도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유럽 등 세계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성장 활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확장적 재정을 펼칠 계획이다.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원 규모의 ‘초슈퍼예산’으로도 부족해 두 자릿수 증가를 역설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이 재정확대를 통해 저성장에 대응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면 침체가 장기화하고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재정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확대재정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확대재정만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수십년간 천문학적인 재정을 풀었지만 실효성은 의문시되는 일본 사례도 있다. 정부는 IMF가 재정확대와 함께 노동시장 개혁, 규제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주문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재정확대와 구조개혁이라는 두 바퀴는 함께 굴러가야 한다. 확대재정의 재원은 미래세대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구조개혁 없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구조개혁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의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