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주제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 부처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민간 전문가까지 1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 장면은 TV로도 생중계됐다. 경제는 심리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움츠러들고 있는 이때에 정부가 경제정책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총선용 홍보전'으로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경제 비전이 국민 공감을 불러일으키느냐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지금까지 잘해주었다"고 했다. 지난해 세계 경기 하강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도전이 있었지만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신산업 육성과 제2 벤처붐으로 혁신성장 토대를 구축했고, 일자리 반등과 분배지표 개선으로 포용성도 강화됐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를 분석해 보면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9.8% 감소했다. 중국, 일본, 독일 등 '4대 제조국'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성적이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비해 57조원 급감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50대 장년층 중에서 직장의 휴·폐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지난해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퇴직자는 49만명에 달했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아진 숫자다. 이처럼 국가 경제가 위축되고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40대·50대 근로자의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이 나온다. 정부의 현실 인식이 국민들 생각과 괴리돼 있다면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비전도 국민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민간·민자·공공부문에서 100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확실한 자립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등으로 스마트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과감한 금융규제 쇄신계획을 밝히는 등 모두 한목소리로 혁신성장을 약속했다. 민간의 자율성과 활력을 높일 비전들이 아쉬웠지만 이왕 세운 계획들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혁신성장을 외쳐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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