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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 31시간 일하겠다며 파업한 철도노조, 국민이 납득하겠나

입력 : 
2019-11-22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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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을 내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총파업이 21일 이틀째를 맞으며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는 60~70%, 화물열차는 25%의 운행률을 보이며 승객과 화물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를 치르기 위해 상경해야 하는 수험생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멘트 등 건자재 수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철도 노조의 핵심 요구 조건은 현재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전환하기 위한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것이다. 노조는 친노조경영을 펼친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과 맺은 '교대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합의서'를 근거로 4600명의 추가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3조 2교대 근무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9.3시간이고, 노조 요구대로 충원해 4조 2교대로 전환하면 주당 31시간으로 떨어진다. 현재 주 52시간을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많은데 과도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대상자는 기관사도 아닌 차량정비직, 전기유지보수직, 역무원 등이다. 기관사도 주당 40시간을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주 31시간 일하겠다며 총파업을 벌이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번 파업은 노조 내에서도 명분이 약해 찬성률이 53.88%에 그쳤고 참가율도 28.9%에 머무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코레일의 주장이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사측 요구(1865명 충원)를 수용해도 주당 35시간 정도로 거의 국내 전체 근로자의 최저 수준"이라며 "무작정 증원하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측 요구 역시 산정 근거 등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 주장대로 4600명을 채용하면 연간 6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만성 적자이면서 누적 부채가 16조원에 달하는 코레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게다가 코레일은 지난해 순이익을 약 4000억원 부풀려 공시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 그래 놓고 인력 운용 효율화에 대한 고민 없이 국민의 발을 볼모로 처우 개선을 해보겠다는 것이니 참으로 이기적이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파업 장기화다. 코레일은 2016년 역대 최장인 74일 파업 여파로 10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본 바 있다.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국토부가 코레일 노사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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