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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사회에서의 범죄 그리고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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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차시명 | 좋아요 | 조회수 | 학습하기 | |
|---|---|---|---|---|
| 1 | 이수정 - 고립된 사회에서의 범죄 그리고 해법 | 59 | 2,044회 | 학습하기 |
강좌정보
강좌소개
<코로나 특집 명사특강>
코로나19로 고립된 사회에서 범죄 양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국내 최고의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립된 곳, 가정에 주목합니다. 가정이라는 공간 외에도 배우자, 동거인,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주목합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엄연한 폭력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폭력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제도 마련에 뒷전인 것은 아닌가? 이수정 교수는 제안합니다. 스토킹 방지법을 만들면 한 명의 여성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
이 과정은 2020년 9월 제작되었습니다.
강사소개
이수정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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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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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2023.1.31
지식운영자 2023.4.4
먼저 제공사의 확인을 받는 중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전달된 답변 공유해 드립니다.
스토킹(Stalking)은 대상자를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로, 국내에서는 '스토킹규제법'이라는 법령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해외 법령에는 스토킹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스토킹은 대체로 '해롭은 행위(Harassment)'로 취급되며,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스토킹을 범하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스토킹을 '가해자가 대상자를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으로 간주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스토킹을 '범죄의혹성행위'로 분류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예방율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스토킹규제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증가하며, 법의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스토킹은 각 주마다 처벌법이 다르기 때문에 법의 예방효과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국내와 해외의 스토킹에 대한 법적 처벌은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예방율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대상자의 인권 침해로 인해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범죄로 간주되는 나라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예방 및 처벌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삼 2021.10.13
지식운영자 2021.10.13
늘 유익한 콘텐츠를 통해 학습자님의 지식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