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40주년, 발포 명령 등 진상 온전히 규명해 통합의 역사로

동아일보
입력 2020년 5월 1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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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이 오늘 40주년을 맞는다. 광주에서 열리는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물론이고 야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한다. 이에 앞서 어제 광주에서 개최된 추모제에는 여야 인사들과 국내외 참배객들의 추모행렬이 줄을 이었다.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낸 5·18민주화운동은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겐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 있다. 그날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탓이다. 학살 사태를 낳은 발포 명령의 책임자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군 헬기 사격 진위 공방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민간인 희생자 추가 존재 여부와 행방불명자 문제도 더 규명되어야 할 과제다. 법정에서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무책임함은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한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야말로 누구도 부인 못할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5·18을 정쟁화해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어제 입장문에서 “당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다”며 공식 사과하고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1년 3개월 전에 나온 소속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과하고 5·18 관련법 개정에 협조하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여당은 예우법 개정과 함께 5·18 역사 왜곡행위 처벌 강화법 개정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5·18에 대한 왜곡과 모독은 더 이상 있어선 안 되지만 5·18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법제화하는 것이 다양한 해석을 억제할 우려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5·18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광주 시민들의 의로운 희생을 토대로 5·18정신을 기리고 실천하는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폄훼할 수도, 전유할 수도 없는 우리 모두의 유산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광주MBC 인터뷰에서 “진상 규명의 목적은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5·18이 국론 분열이 아닌 통합의 씨앗이 되려면 5·18에 대한 공통의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실 규명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