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3차 추경·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 주춧돌 되려면

입력 2020.06.02 03:00

수정 2020.06.02 03:06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은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내수를 키워 위기를 버텨내고 한국판 뉴딜·3대 신산업 육성·글로벌 밸류체인(GVC) 허브화로 코로나 이후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백마디 말보다 실천이 필요하다. 촘촘하고 정교한 대책과 이행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금융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취약계층·한계기업 등이 버틸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30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이 시급하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에 성패가 달린 만큼 정부와 국회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한도, 소비쿠폰·지역상품권 발행은 늘리고 개별소비세는 내려 소비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세액공제제도를 개편,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등을 완성키로 했다. 소비와 투자 확대를 통해 위기를 넘는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디지털·그린 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까지 개념을 확장한 ‘한국판 뉴딜’이다. 2025년까지 디지털망 구축·비대면 산업 육성 등에 7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향후 2년 내 일자리 55만여개를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휴먼 뉴딜을 지향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면서, 올해 안에 예술인·특수형태노동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할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역산업의 성과에 힘입어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3대 산업분야를 차세대 신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기업과 첨단산업의 국내 복귀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성장의 주춧돌까지 놓는 정책으로 공감한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0.1%로 종전보다 2.3%포인트 하향 조정할 정도로 경제 전망은 암울하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한다. 하지만 위기 극복을 빌미로 필요한 규제마저 푸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재의 3개월보다 2배로 늘리려는 것은 고용안전망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도 금산분리 원칙에 배치된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과 제공, 화학물질 인허가 문턱을 낮추는 것들도 위험한 발상이다. 급한 불을 끄겠다고 정작 지켜야 할 것들조차 잃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