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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전쟁` 격화,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은 통합을 말해야

입력 : 
2019-09-30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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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에 맞서 보수단체들은 다음달 3일 광화문에서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조국 사태'를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세 대결에까지 나선 셈이다. 여당은 주말 집회에 대해 "민란이 검란을 제압했다"며 검찰 압박에 나섰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심을 대변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맞서고 있다.

온 나라가 '조국 전쟁'에 빠져 두 동강이 났는데도 정치권이 진영논리와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쟁만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에서 생업에 종사해야 할 국민이 거리로 나선 데 대해 정치권은 뼈저린 책임을 느껴야 한다. 국정 최고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한쪽 진영만 편드는 듯한 행보는 최대한 자제하고 '통합'을 말해야 한다.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마당에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자칫 수사 외압으로 비쳐 국론 분열과 정국 혼란을 더 부추길 소지가 있다. 현 정권 출범 후 '적폐' 수사를 받던 인사들이 심리적 압박을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까지 할 때도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인권'을 언급하는지 의아해하는 국민도 많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는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법 절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만약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민심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때 수사 검사와 통화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만으로도 검찰 개혁과 법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조국 사태가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국민 통합을 가로막도록 내버려둬서는 결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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