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이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두 사건은 검찰 수사 향배에 따라 권력형 비리와 선거 개입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27일 밤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업체들에서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 등 5000만여 원을 수수하고 자산관리 업체에 동생 취업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첩보를 입수해 감찰에 나섰으나 2개월 만에 돌연 중단한 점이다. 더구나 유 전 부시장은 감찰 후 징계도 없이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 부시장으로 영전까지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 외에 '윗선'이 개입했을 소지가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8년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당시 김기현 시장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겨 울산경찰청이 수사에 나선 것도 수상쩍다. 김 시장 측근들이 레미콘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봐줬다는 것인데, 검찰에선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하지만 수사를 받은 김 시장은 낙선했고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청와대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정수석실 첩보 수집 대상도 아닌 지자체장 정보를 경찰에 넘긴 배경은 여전히 석연치 않다. 여권이 자기편 비리는 눈감고 상대 진영에는 '표적 수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결코 어물쩍 지나갈 수 없는 문제다.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로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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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유재수 감찰 무마·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진실은 뭔가
- 입력 :
- 2019-11-28 00:01:02
- 수정 :
- 2019-11-28 0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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