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의 이민정책, '인구절벽' 대한민국 구해낼까

머니투데이

특별취재팀= 정진우, 이동우, 정혜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성장 잠재력 위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취임식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처 수장이 취임사에 이민 정책을 담은 건 유 부총리가 처음이다. 그만큼 인구절벽 문제에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유 부총리는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 해 우리 인재로 활용하는 인구혁신이 필요하다”며 “콘트롤타워를 만들고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머니투데이가 신년기획으로 다루고 있는 ‘60조 이민경제, 신(新) 성장지도 그린다’의 주제와 일맥상통한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폐혜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는 2012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함께 쓴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대해 수요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며 “이는 결국 경제성장률 하락과 취업인구 감소,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이례적으로 이민정책을 언급한 것을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부총리가 전향적인 이민정책을 펴 향후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3704만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준다.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535만명으로 지금보다 1200만명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곧 노동력의 부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아직 크다. 유 부총리는 우선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방점을 찍은 것 역시 이런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학비자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우수 외국인 장학생에게 ‘유학-취업-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초청 장학생과 대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할 경우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전환시켜 주는 게 핵심이다.

2014년 기준 2만1535명인 석·박사급 우수 유학생 규모를 2020년까지 3만2646명으로 늘리는 등 앞으로 5년간 1만명 이상에게 관련 비자를 내 줄 계획이다. 온라인 비자발급과 체류허가서비스 확대, 점수이민제 확대 등을 통한 전문직 종사자 등의 정주도 유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학생 등 해외 우수인재가 들어와 정착하면 고령사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