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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란 때보다 더한 실업 공포, 고통 분담으로 넘자

입력 : 
2020-03-26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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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으로 소비·생산·투자가 멈춰서면서 전 세계가 실업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에서 장기 휴업 등으로 이미 45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올해 말까지는 9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에서도 호텔·식당 등이 감원을 시작했고 GM·포드·크라이슬러 등 제조 회사들도 감원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에서 실업자가 최대 2470만명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업자가 2200만명 늘어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실업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상황도 심각하다. 영업 중단을 결정한 이스타항공 등 항공업계뿐 아니라 두산중공업, 에쓰오일 등 대기업들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기업 불황으로 인한 해고 그리고 폐업·도산 때문에 생긴 실직자가 올해 1월 12만7200여 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보다 5만명 이상 늘어난 숫자다. 올해 2월에는 일시휴직자도 61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여 명 증가했다. 10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수치다. 소비·생산이 2월 이후 본격적으로 움츠러들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3월에는 고용 통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일자리 붕괴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제를 더 위축시키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 경색을 더욱 심화시킨다. 또 저임금 근로자와 여성·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준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던 위기로 이런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나 실직자들의 실업급여 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지원이 필수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교육·도소매·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1000억원 수준에서 5000억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곳이 올 들어 6120곳으로 지난해보다 120배 늘어났다고 한다. 감원 대신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이들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머뭇거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기금 등 안전판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 협력회사들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생협력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사가 기업 단위에서 서로 고통을 분담하며 일자리를 살리는 데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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