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법안'…새누리 '지역', 더민주 '사회정의', 국민의당 '정치개혁'

[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1호법안]②새누리 36.4% 지역 법안 집중…더민주 생활법안 與의 3.6배

the300, 정리=고석용 기자 l 2016.05.31 05:31


20대 국회의원에서 여당은 지역현안과 경제활성화에, 야당은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출범(5월15일) 2주년을 맞아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항목 답변 133명)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3분의 1 이상(새누리당 응답자 55명 중 20명, 36.4%)이 지역 현안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다.

지역 현안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15명은 특히 자신의 지역구에 특화된 산업을 지원하는 등의 '지역차별해소 및 지역지원'을 1호법안으로 꼽았다. SOC등 지역개발 법안이나 지방 분권을 강조한 법안도 각각 4건, 1건이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에 대한 의지도 강했다. '산업발전지원'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의원은 10명(18.2%)으로 더민주(2명)나 국민의당(1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내세운 의원은 11명(20%)이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에서는 '고용지원 및 노동문제 해소'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답한 당선인은 6명으로 심각한 실업률과 노동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밖에 '사회정의', '생활입법', '정치개혁'으로 해석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의원도 각 각 8명, 3명, 3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높았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강조한 '경제민주화' 열풍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1호 법안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원은 더민주 응답자 56명 중 15명(26.8%)으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안과 동수를 이뤘다. 세부적으로는 8명이 '분배 및 사회평등' 관련 법안을, 5명이 '소비자 보호' 분야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꼽았다. 사회정의 분야에선 사회문제 해소와 서민주거안정, 사회적약자 및 단체 지원, 인권 및 공정보도 등에 고루 입법을 준비 중이었다. 이와관련 더민주 지도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정책위 산하 '경제민주화TF'(팀장 최운열 당선인)의 검토를 거쳐 체계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및 보육 지원'이나 '안전' 같은 '생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견도 11명(19.6%)으로 새누리당(3명)과 국민의당(1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김태년 의원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김경수 의원의 단체장에 관계없는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 무상교육·보육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고용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종성 의원은 아이들 통학로를 확대하기 위해 모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정치개혁에 관심이 많았다.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응답자 9명 중 5명이 국민의당 의원이었다. 송기석 의원은 국회의원 등이 사임 후 3년 내 공기업 기관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낙하산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유성엽 의원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발의하겠다고 답했다.

지역현안과 경제민주화와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당선인도 각각 3명, 4명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지방교부예산 총량쿼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평등특별법'을, 박지원 원내대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4명 중 2명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나머지 2명은 각각 사회정의와 교육 및 보육 지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답했고, 윤소하 의원은 15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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