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이 3.2% 늘어난 것을 비롯해 중산층(2·3·4분위) 소득도 4.0~6.4%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32만5500원으로 정체(0.04% 증가)에 그쳤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이 실제로 지갑에서 꺼내 쓸 수 있는 돈인 균등화가처분소득의 감소다. 이 기간 중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3% 줄었다. 6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다. 그 결과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에 달했다.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악화된 수치로, 부익부빈익빈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함께 잘사는 경제’ 구호를 내걸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와 많은 일자리를 약속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정부가 보호하겠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해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됐다.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1호 사업’으로 꼽은 일자리 사정도 좋지 않다. 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온다. 그런데 7월 고용현황을 보면 취업자가 30만명 증가했지만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60세 이상 고령 일자리(37만7000명)가 많았다. 반면 30·40대 일자리는 20만개가 감소했다.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에서 만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중심이 되어야 지속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정책은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효과가 있다. 소득과 일자리 대책은 다른 경제정책들과 분리될 수 없다. 즉 투자·수출·내수활성화와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결과물로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난다. 주지하듯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야 민간 일자리가 늘고 소득도 증가한다.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축소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과 정부에서 제 역할을 할 때 소득격차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누누이 지적된 대목이다. 필요한 것은 정책을 현실화하는 실행력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