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알겠습니다. 먼저 하고 나서.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이시복 의원님께서 코로나 대응 예산 및 기금의 차후 운용계획 수립과 향후 재정운용 효율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대구시 재정상황을 걱정해 주시고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와 관련한 귀한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기금 회수계획과 차후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부지가 확정된 이후 지난 2월부터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등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현재 대구시의 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청사건립비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현재 1,332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 매년 200억원씩 추가 적립하여 기금으로 2,500억원을 조성하고 부족분 500억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공청사정비지원융자금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청사건립기금 600억원을 긴급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입된 기금 600억원에 대한 회수계획은 본격적인 사업비 투입시점이 2023년이므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당초 적립목표액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을 더해 매년 300억원씩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에는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 등 대형 사업들이 2022년에 마무리되므로 가용재원이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당초 적립액 200억원에 200억원을 더해서 매년 400억원씩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거나 위기극복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시의 재정여건이 더 악화되는 등 도저히 세수로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시는 신청사 건립사업을 당초 일정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지난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에서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 경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공연, 전시, 축제 등의 다중집합행사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관광 활성화 대책 추진 또한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코로나19 극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문화·관광 분야 사업을 일부 취소 또는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취소된 사업은 15건, 69억원이고 보조사업 일괄 30% 감액 등 축소된 사업은 135건, 136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긴급생계자금 등 코로나 대응 사업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동행하는 시대에 문화·관광 분야 사업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사업에 새롭게 발굴해서 지원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 분야는 2월 19일부터 모든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어 문화예술계 피해규모가 2,233건, 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예술단체 특별지원 등 총 16억7,700만원을 직접 지원하였으며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76억8,900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429개 업체에서 230억원 이상의 영업 피해가 신고된 관광업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과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을 통해서 우선 760건, 7억6,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여행업,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종에 대해 6월 중에 긴급지원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고, 의료진에게 실비로 객실을 제공하였으나 이미지 손실을 입은 관광호텔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삭감 사업들에 대한 차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지역 대표축제인 대구오페라축제와 국제뮤지컬페스티벌 등 주요 축제의 경우 해외출연진보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주요 출연진으로 구성하여 비록 축소된 규모이지만 지역 대표축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창작생태계를 보호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민의 치유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문화예술행사에도 역외 예술인은 초청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지역 예술인 활동공간을 넓혀 예술계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입니다만 전국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각종 행사와 축제를 준비하되 상황이 악화되어 집합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면 무관중 온라인 공연 등 SNS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관광 분야는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대대적인 관광 도약의 기회로 삼아 다양한 프로모션과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대구관광 붐업을 위해 포스트코로나19 어게인 대구관광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방역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여행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감염병으로 손상된 도시이미지 회복을 위하여 국내외 유명 예능프로그램 제작 지원, 국내외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여행 수요 회복에 대비하여 지역 관광업계가 참여하는 할인 프로모션 및 인센티브 등 국내 관광객 유치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새 일상에 대비하여 걷기여행, 생태관광, 야간관광 등 새로운 비대면 관광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홍보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대구관광 붐업을 위한 특별이벤트 개최를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관광의 해 사업도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내년에 재추진하는 방안을 경상북도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 삭감 등으로 관광 분야 사업이 축소되거나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은 내년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련 예산 확보 필요성과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 코로나 대응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환자 발생빈도가 현저히 줄어듦에 따라 다소 안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직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우리 시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재유행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 진단검사키트, 마스크, 레벨D 방호복 등 방역물품 확충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추경에서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코로나19 피해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계자금과 생존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역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매출액 변동추이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월 첫째 주 기준으로 39.7% 감소하였으나 6월 첫째 주 기준으로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생계안정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 시 긴급생계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8월 종료되고 나면 또다시 소비 절벽으로 이어질 우려가 대단히 크고 긴급생계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자금의 효과가 사라지는 9∼10월경에는 지역경제가 다시 위축되거나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시민들의 생계나 삶에도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업에 대한 지원과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생계지원 문제는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더불어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2차 생계 지원 등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소요재원 확보가 녹녹치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추가지원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시 세입 전망도 밝지 않아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반기에 예정된 각종 행사나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다시 한번 구조조정하고 공공 분야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남은 재난기금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2차 유행에 대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돌보는 관련 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또 다시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안경은 의원님께서 안심지역의 도시계획과 교통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심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일반공업지역은 1970년대 공업육성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74년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섬유제품, 자동차 관련 공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등이 가동되고 있고 최근 안심공업지역 주변에는 혁신도시, 안심뉴타운 조성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개발을 통해 공공기관 및 업무시설, 주거시설이 공급되는 등 도시의 새로운 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 1970~1990년대의 도시성장 시대에는 우리 시에서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더라도 용도지역의 선 변경을 통해 지역개발을 유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험을 보면 정작 용도지역 변경 후 기대심리가 반영된 지가상승과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오히려 개발이 위축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실례로 본 공업지역과 인접한 중심상업지역은 1970년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선 변경 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저층 위주의 주택 등이 유지되면서 제대로 된 개발이나 상업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서는 용도지역의 선 변경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되 서대구역세권개발, 율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이 구체적 개발계획과 연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을 포함한 안심지역에 대해 우리 시는 2030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공간 구조상 부도심 성격의 성장유도 거점으로 설정하고 첨단의료산업 거점을 장기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그동안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의 장기발전 방향과 관련된 개발계획을 토대로 안심뉴타운, 식품클러스터, 율하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거나 민간의 제안에 따라 용계동, 서호동 도시개발사업 등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민제안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장기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동반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안심지역 도로건설 계획과 이를 통한 교통체증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안심지역은 신서혁신도시의 주민 입주와 안심뉴타운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요도로인 반야월로, 안심로 등의 교통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범안로에서 연속류로 유입되는 차량이 반야월로에서 평면으로 교차하면서 율하교 동편네거리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율하교 동편네거리 주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수요 예측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입체화사업에 타당성이 있고 지하차도 설치 사업비로 29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수립 중인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이 사업 구간을 지정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구간의 원활한 차량통행이 안심지역 교통대책의 중요함을 감안하여 국가계획에 꼭 반영되어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호강변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4호선 및 안심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장차 K-2 및 대구국제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과 연계한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공항교에서 안심교까지 10.7km의 금호강변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도로에는 8,8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어서 이 노선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도록 우리 시에서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자체 타당성 분석 결과 공항교에서 안심교까지 전 구간을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신공항 이전에 따른 K-2 후적지 개발과 연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계획 반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서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서혁신도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로 동구 신서, 각산, 율암동 일원 130만 평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5차례 개발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13차례의 실시계획 변경을 거쳐서 2015년 12월 최종적으로 택지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서혁신도시의 도시계획 이용은 혁신클러스터 용지 27.2%, 상업업무 용지 3.8%, 주택건설 용지 12.1%, 공원녹지 27.1%, 도시지원시설 용지 29.8%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업업무 용지 비율은 3.8%로 같은 시기에 조성된 타 지역의 사례 등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 적정 수준으로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5년 12월 택지조성사업 준공 이후 공동주택건설 및 공공 이전 등은 수년에 걸쳐서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나 일부 상가의 경우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입지 여건 등에 따라서 상당수 공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시로서도 상당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신서혁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신규 택지의 경우 인구유입과 이에 따른 상권 활성화 등 정주여건의 안정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혁신도시의 교육, 문화체육, 교통 등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조기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의 개발 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안경은 의원님!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조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율하시티프라디움과 안심뉴타운 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는 안일초, 율하초, 반야월초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학교는 신기중, 안심중, 율원중에 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주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과 동구지역 발전을 위해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구혁신도시가 조성되고 공공기관이 이전해 옴에 따라 이주 직원 자녀의 안정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 4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총 8개의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우수한 교육시설로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유아놀이의 중요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맘껏놀이 선도유치원과 행복안심유치원 등 선도유치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학교는 글로벌 융합 스마트인재교육을 위해 대구 최초로 전 학급에 전자칠판을 설치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해 스마트교육을 조성하였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구 유일의 과학 계열 특목고인 대구일과학고등학교를 혁신도시 내에 설립하였으며, 인문소양 과정과 접목해 따뜻한 과학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경은 의원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도시 내 일반고 설립과 관련해 먼저 고등학교 배치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의 고등학교 학생 수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2010년 10만 9,000여 명에서 2020년 현재 6만 6,000여 명으로 39.8% 감소했습니다. 혁신도시를 포함한 동구의 율하·안심지역의 고등학생 신입생 수도 2010년 2,400여 명에서 2020년 현재 1,200여 명으로 48.9%가 감소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접근성을 중요시하는 초·중학교와는 달리 학생의 선택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본인의 희망과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다양한 계열의 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일반고의 경우 학생 희망에 의한 광역단위 학군으로 학생을 배정하고 있어 학생이 희망할 경우 거주지 인근이 아니라 대구시 전 지역으로 어느 학교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이 진학 희망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면 학교별 정원의 60%는 지원 학생 중에서 추첨으로, 나머지 40%는 통학시간 등을 고려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인근의 학생 배치시설을 살펴보면 일반고로는 강동고, 동부고, 정동고 3개의 학교가 있으며 급당 평균인원은 25명으로 현재 배치시설에는 13실의 유휴교실이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가 고등학교에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혁신도시 인근 3개의 일반고는 학교별 정원의 5%, 그 외 소재 학교는 학교별 정원의 2% 이내를 전·입학 정원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이 가능합니다. 
  동구지역은 일반고 수가 5개교로 수성구, 북구에 비해서는 학교 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 대구시 내 전체를 대상으로 광역단위 학군 배정을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고등학생은 현재 충분히 배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학교 시설은 지역 내 거주 학생 수,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학생 유입 정도, 기존 학교에서의 학생 수용 가능 여부, 학생 통학거리 적정 여부 등 여러 가지 설립 조건이 부합되어야 가능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와 현재 국가 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학교 시설이 극히 부족한 일부 지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이외에는 학교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율하·안심지역 고등학교에서는 300명 이상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유휴교실이 있으며 또한 혁신도시 내 고등학생은 인근 고등학교 배치가 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일반고 설립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향후 혁신도시 인근 율하·안심지역에 2,000여 세대의 안심뉴타운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추가로 대규모 공동주택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부지를 유지하면서 일반고 신설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학교 배치 기준과 타 시·도 혁신도시 내 일반고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3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인 6,000~9,000세대당 1개 비율로 고등학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구 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 계획 시 혁신도시 내 7,000여 세대 입주로 인한 유입 학생 수를 대비해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설립은 해당 지역의 도로,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절히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혁신도시 내 고등학생은 인근 고등학교에 배치가 가능해 일반고 설립이 어렵지만 향후 혁신도시 내 인근 율하·안심지역의 공동주택 개발계획에 의한 학생 수 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내 일반고가 설립된 지역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혁신도시는 원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시 외곽이나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혁신도시 인근에는 일반고가 없어 혁신도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경은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혁신도시의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동구청에서 동구지역에 위치한 5개의 고등학교에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 2019년 5억원, 2020년 6억원을 배정해 주셔서 지원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동구청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동구지역 5개 학교에 PC, 기자재 구입 등으로 학교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진학상담과 체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동구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동구를 대구 미래교육지구로 조성하여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지구 인근 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과특성화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교과특성화학교 추가 지정 등을 통해 동구지역의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구청의 지원과 우리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시너지를 더해 각각의 학교의 성과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명문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강은희   신서혁신지구의 고등학교 설립은 사실은 시장님과 동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고 저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학교를 저희가 설립하려면 지역 인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의 고등학교 현황들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투자를 하려고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는 경우만이 학교 설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교육자치가 되어서 지방교육청의 권한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는 있지만 학교 설립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는 상황이고 또 전체 대구시에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고등학교 전체가 아직은 계속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설립할 추가적인 여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설립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교육감 강은희   예.

○교육감 강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감 강은희   사실 우리 대구교육청에는 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학교 설립 요구만 해도 5개교 이상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고등학교 수는 너무 많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교육부에서도 이런 상황이, 도시 전체가 재구성되면서 신설 학교의 수요와 또 폐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학교 수요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깝고 또 편한, 환경이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교육을 이끌어가야 되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신설 수요만큼 또 폐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특히 고등학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데에는 부지비를 제외하고도 300~40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교육력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교육청에서 꾸준히 찾고 조금씩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설립이 되면 특정 지역의 수요가 충분히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를 설득해서 추가로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천초 옆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는 해제를 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상황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뭐 학부모님의 안타까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강은희   예.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김동식 의원님께서 저희 시의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과 보완 그리고 코로나19 2차 확산방지 대응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코로나19비상대응본부가 왜 이중으로 이렇게 운영되었는지, 그 기능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차후 재난대응조직 운영에 대해 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의 종류와 비상단계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안전 운용 매뉴얼에 의거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20일 국내에 처음 환자가 발생하고 중국 우한의 입국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지난 1월 3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법과 매뉴얼에 따른 비상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입니다. 
  2월 18일 대구시 최초 31번 확진자 발생 후에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서 즉각적인 방역정책 결정과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2월 22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하여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감염병은 다른 일반 재난과 달리 전문가적인 지식과 판단이 필요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염병전문가와 의료계, 보건당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난 분야입니다. 
  이번에 임시로 운영한 비상대응본부는 매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감염병 전문가, 시 의사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시 간부가 급변하는 하루 상황을 마무리하는 매일 저녁 10시에 모여서 확진자 발생과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비상대책 등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협의‧결정하는 협의체 성격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법적인 공식 조직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통상의 재난매뉴얼에 입각하여 시 공무원 위주로 구성·운용되는 반면 비상대응본부 회의는 감염병전문가, 의료계가 같이 참여함으로써 공무원들만으로는 부족한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감염병의 대유행에 따른 부족한 병상으로 확진자가 집에서 대기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비상대응본부에서는 회의를 통해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 고위험군 대응 등 긴급하고 전문적인 새로운 대응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밤 대응본부 심야회의에서 방향을 잡고 논의된 사항을 신속하게 인적·물적자원을 통하여 집행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오히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격리병상관리팀의 의료 관련 가동자원 확보는 전문적인 의사 및 간호사의 확보를 담당하였으며 격리자지원팀의 자원봉사 지원은 일반 시민들의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각기 기능을 달리하고 있으며 비상대응본부의 각 반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담당국장이 주로 맡아 필요한 이슈별로 보고를 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형식이어서 업무가 중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드신 비상대응본부의 코로나19총괄지원반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료인력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국장이 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대응본부에 보고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함으로써 오히려 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비상대응본부는 임시협의체의 성격상 행정 집행적인 사안보다는 감염병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처음 접하는 코로나19의 향후 대응의 큰 방향을 논의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비상대응본부의 기능이 중첩되거나 혼선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소중하고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재유행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준비 중인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계획에 따라서 대구시 감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본부 4단 52개 반 그리고 범시민추진위원회 등으로 조직 및 기능을 보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감염병의 특성에 맞게 기능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강화시켜서 역학조사를 전담하는 역학조사반, 환자분류를 담당하는 환자관리반, 비상 및 의료자원을 관리하는 의료자원관리반, 감염병 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를 담당하는 환자치료지원반, 접촉자 관리를 담당하는 확산방지반,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을 담당하는 고위험시설관리반, 재정 및 계약·지출을 담당하는 재정회계반 등 25개 반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비상근무 장기화에 대비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대근무제, 단계별 인력 확대 배치, 생활치료센터 및 전담병원에 각 실·국에서 차출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방안을 포함시켜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의 신속한 지원, 감염병 비상대응 관리, 물적·인적자원의 효율적 동원 및 민생경제 지원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과 민생 지원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신속한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도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안부 교부세 등 각종 재난대책비의 집행 지연 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정부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구시가 이를 집행함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 경위를 불문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의 부족함도 있었지만 사실관계가 다른 비난과 오해도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안부 교부세 교부와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인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평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교부가 이루어지고 교부 및 집행계획을 사전에 세워 놓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코로나19 대응과 같이 비상시에는 지자체의 신청 없이 중앙정부의 자체 결정에 의해 교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는 교부가 결정되고 난 이후 사업집행 부서별 수요를 파악하고 배정률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별도의 교부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서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 등 집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구시는 2월 26일 행안부 교부결정과 2월 27일 자금을 송부받고 3월 1일 교부계획 수립, 3월 3일 추경성립 전 사용 결정을 하고 3월 4일부터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교부받은 부산이 3월 4일 추경성립 전 사용을 결정했고 경상북도가 3월 5일 추경성립 전 사용 결정을 한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 시의 집행이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 4일자 행정안전부의 “집행 철저” 공문을 받은 것은 우리 대구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에 동시에 발송된 것으로 코로나19 피해복구에 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대책비의 경우 대구시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3월 17일 정부 제1차 추경에서 4,000억원이 편성되었고 3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구 3,000억원, 경북 1,000억원으로 배분한 재난대책비 지원 계획을 우리 시에 통보하였습니다. 
  지원 계획에 따르면 재난대책비는 생활안정 지원 1,350억원, 경제회복 지원 1,000억원, 피해 수습 지원 650억원 등 3개 분야로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우선 시급한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 긴급생계자금 지원 계획을 3월 27일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안정 지원에 배분된 1,350억원으로는 우리 시가 계획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비 3,000억원 중 2,100억원을 생활안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 집행변경 계획을 3월 31일 중대본에 제출하여 4월 1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 지원 추진 지침에 따르면 생활안정 지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세대당 50만원을 지원하고 경제회복 지원은 소상공인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서는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이 부분들로는 도저히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많은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생계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 50~9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4월 9일날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우리 시가 건의한 대로 행정안전부가 4월 10일날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재난대책비 교부는 3월 24일날 1차 750억원, 3월 26일 2차 2,250억원, 두 차례에 걸쳐 교부결정이 통지되었고 실제 자금 교부는 3월 31일 750억원, 4월 7일 2,250억원이 최종 교부되었습니다. 
  집행계획이 4월로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재난대책비는 3개 분야로 배분되어 자금의 특성상 계획 수립과 집행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안정 지원 분야는 긴급생계자금 지원 사업은 3월 27일 계획을 수립하여 3월 30일 공고하고 4월 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4월 10일 지급을 시작했고 경제회복 지원 분야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 사업은 4월 8일 계획을 수립하여 4월 9일 공고, 분야별 명부 작성, 중기부 소상공인 생존자금과 중복점검 등을 거쳐서 4월 27일부터 지급을 하였으며 피해수습 지원 분야의 경우는 용도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필요한 수습대책 진행에 따라서 연말까지 수시 집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재난대책비 집행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다소 미흡할 수는 있었겠지만 국비 교부일정,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대구의료원 설립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대 시의회인 2016년 10월 배지숙 현 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2대구의료원 설립·검토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우리 시는 2016년 11월 지역의 공공의료 분야 교수님들, 공공의료기관장, 전문질환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기관협의체에서 제2차대구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의논을 교환하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시 의료인프라 및 이용실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제2대구의료원 신축보다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병원의 전문질환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 의견을 토대로 현재 우리 시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 시 전체 보건의료기관은 3,781개소로 대도시 중 서울, 부산 다음으로 많으며 달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군은 1개 이상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별 병상 수는 상급병원과 병원의 병상이 주요 대도시와 비교하여 많은 편에 속하고 공공병상은 3,624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대전 13.9%, 서울 10.8%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습니다. 
  또한 2019년 대구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허가병상 474병상에 운영병상이 380병상으로 포화상태는 아닙니다. 
  의료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 환자도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서 가깝고 본인에게 맞는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진료가 가능한 것이 대구보건의료체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제2의료원 설립을 계속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중단기적으로는 건립비, 운영비 등 재정 부담이 큰 제2의료원 설립보다는 대구의료원의 시설과 기능을 보강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고 민간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현재로써는 전문가들과 대구시의 판단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지난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보면 전국을 인구수, 거리, 의료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70여 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필수의료를 위한 인프라 및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공공병원이 없고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신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디시티를 표방한 우리 시는 의료인프라 및 역량이 타 도시에 비해 나은 편으로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보강하여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2018년 인공심장기, 심전도기 등 최신장비 총 26종을 완비하고 필수의료를 위한 응급, 신경외과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였으며 금년 12월에는 응급실 확충 이전공사도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수술실, 중환자실 확충, 진료공간 재배치 등 필수 중증진료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의료안전망으로서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와 같이 감염병 확진자 대량 발생 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대구의료원의 기능과 상황 규모별 병상 및 생활치료시설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지역 확산에 따른 대량 환자 발생 시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은 지역에서 제일 먼저 병동 전체를 비워서 음압격리병실을 확보하고 감염병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등 감염병 대응 비상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민간병원에서 수용이 어려운 와상, 치매, 정신질환자 등을 적극 치료하는 등 우리 시의 감염병 대응 최일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메르스 이후 우리 시는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2016년 음압병상 확충 사업에 공모하여 대구의료원에 10실 25병상으로 음압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시 이동형 음압기 설치를 통해서 355병상까지 음압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 급증 시 의료원만으로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1차 대응 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후 재유행 시는 외부자원 없이 우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만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코로나19 2차 재유행 대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차 재유행이 오기 전까지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은 언제든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245병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2차 유행 징후가 포착될 때는 즉시 지역의 민간의료기관 11개소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11개 감염병 전담병원에 치료병상 2,000개, 중앙교육연수원을 비롯한 지역 내에 대학 기숙사를 활용한 9개 생활치료센터에 3,486실을 확보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추가적인 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환자, 정신질환자 등의 입원치료병원도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의 병상자원 활용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병원, 유관기관 등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로 필요한 준비상황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수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중소기업에도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재난대책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비 1,970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대상 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시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 업체 15만 3,000개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우리 재난대책비로 내려온 경제회복 계정 부분들은 당초에 1,00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 계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긴급생계비 재원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에 1,000억원이 아니라 500억원으로 줄여서 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런 문제고요. 

○시장 권영진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업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2차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업체는 이 재난대책비를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원을 한 겁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지원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돈을 안 줬다.” 이거는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권영진   아닙니다. 이 지원 기준도,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한 업체당 50만원씩 지원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시장 권영진   아닙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재난대책비를 내려보낼 때 한 업소당 50만원 이상을 못 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으로 중기청에서 내려오는 자금은 1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9일날 중대본에다가 “이렇게 가면 피해 지원으로 나가는 소상공인들에게는 100만원을 줄 수 있는데 정작 재난대책비로 가지고 가는 업체에는 50만원밖에 못 주니 이걸 고쳐달라.”라고 해서 4월 10일날 이 부분들을 고쳐서 한 겁니다. 

○시장 권영진   예. 알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무슨 말씀이시지요? 대남병원은 정신병원입니다.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아니, 대남병원은 코로나 환자 치료병원이 아니고 정신병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산과 외부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코호트격리를 한 거고 대구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 그 안에는 코로나 환자들만 있기 때문에 코호트격리가.

○시장 권영진   최초에 대구의료원에서 감염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시장 권영진   아, 잘 알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인데요. 병원들이 코로나19로 집단 감염이 되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되면, 대구의료원이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설사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도 대구동산병원은 환자를 다 소개하고 전체를 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나머지 9개 병원들도 전부 병동들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대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의료원만으로 우리가 이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겪어 보니까 정말 이렇게 대규모 감염병일 때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들의 신속한 공공의료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꼈고 우리 대구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초기에 혼란 부분들을 시간이 가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권영진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유행, 지금 먼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2차 유행이 올 경우는, 지금 9월이든 10월이든 연말에도 온다는 것 아닙니까?
  대구의료원을 짓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도 그런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2차 대비계획을 세우면서 우선은 지금 대구의료원에 100병상 그리고 대구동산병원에 145병상 해서 245병상은 지금 환자가 없더라도 비워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차 유행의 징후가 보이면 저희 1차 유행은 전체 인구의 0.3%였지만 2차 유행은 0.5%까지 올 걸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병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럼 지금 신속하게 민간병원들이 공공의료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하지 어디에 또 다른 병원 300병상, 400병상이 있다고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그래서 대구의료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유에 언제든지 비울 수 있는 공공의료병원을 가지면 좋지 않겠냐, 이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만으로 이 대규모 감염병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담병원, 지금 영남권 감염병 전담병원 여기에 음압병실 36병실밖에 안 들어갑니다. 전담병원이라고 해서 몇백 병상 이렇게, 1,000병상 이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이번의 영남권 감염병 전담병원도 36음압병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러니까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준비를 우리 대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처럼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감염병 대응에 대한 부재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대구에서 대한민국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우한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솔직히 매뉴얼을 메르스 매뉴얼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1인 1음압병실에서 치료하는 게 대구에 대유행 오기 전 2월 18일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면서 그 대응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의사회와 전문가들과 시에서 빨리 이 매뉴얼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해서 사흘 만에 첫 번째 매뉴얼이 바뀌어진 것이 코로나 환자를 음압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랬습니다. 저희 대구시도 물론 대응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물론 코로나,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음압병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음압병실도 25병상으로 늘리는 일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학조사관도 제대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경험만큼 소중한 스승은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꼼꼼히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송영헌 의원님께서 성서지역의 현안과 그리고 발전에 대한 충정을 담아서 호림역사 설치와 함께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산업선철도 호림역사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 시는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달성산단 등 서부권 산업단지로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투자유치와 산단 활성화의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서대구역에서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대구산업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대구산업선은 역간거리가 짧은 도시철도로 추진하였으나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정도로 경제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이 사업이 꼭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액 국비, 정부사업인 일반철도로 과감히 사업계획을 전환해서 2015년부터 정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9년 1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 선정 이후에도 2019년 10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총사업비 1조3,105억원을 전액 국비로 반영하면서 당초 정부 발표 1조1,000억원보다 2,105억원 증액시키는 그러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2019년, 작년 11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고 국비 99억원을 확보하여 대구산업선이 2027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일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서산업단지는 우리 시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또 현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서 성서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호림역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구시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역과 노선이 확정되는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이것이 반영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난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하신 호림역사 추가 설치를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다각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입장으로는 예타 면제 선정 당시에 미반영된 역사는 현재 수립 중인 기본계획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특히 호림역사는 인근 계명대역과 역간거리가 1.8km로 일반철도의 적정 역간거리 7.3km에 비해서 현저히 짧아 열차 운행시간의 증가, 역사 설치 공사비 증가 등의 사유로 국가철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또한 호림역 신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로 역사 신설과 노선 변경을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솔직히 국토부를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서산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정부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본계획수립 중인 국토부와 협의하고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본계획의 한 단계로 개최될 주민공청회에서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참고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선철도이지만 이 철도는 도시철도처럼 지하로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호림역사 위치가 지금 지하 구간이기 때문에 물류기능을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이 물류기능은 현재 건설 중인 대구순환도로가 내년도 2021년에 전 구간 개통되면 도심을 거치지 않고 고속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어서 물류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대구산업선철도의 2027년 조기 개통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시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서대구IC 인근 금호강변에 위치한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동대구IC 인근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 2개소로 주차면 수는 총 495면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림역사와 직선거리로 4km 남쪽인 화원옥포IC 진출입로에 조성 중인 530면 규모의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최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칠곡IC 인근 태전동에 492면 규모의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022년에 2개소가 준공이 되면 우리 대구에는 총 1,517면, 4개소의 화물공영차고지가 동서남북 축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화물공영차고지는 광역시로서는 가장 많은 공영화물차고지를 우리가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물류터미널은 성서산업단지와 연계한 대구물류터미널을 비롯해서 3개소가 있으며 주차면 수도 총 1,003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서산업단지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서2차산업단지 남단에서 3km 지점에 조성 중인 530면 규모의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22년 준공되면 성서산업단지에 인접해 있는 대구물류터미널 603면과 함께 화물자동차차고지 부족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 기대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성서산업단지 내에 최소 3만 제곱미터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 예산도 작년까지는 정부보조금이 70% 균형발전기금으로 나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전액 시비,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당장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2개의 공영차고지가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하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달성·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차질 없이 조성한 다음에 전체적인 화물자동차 주차 수급상황을 지켜보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송영헌 의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교육력 강화를 위한 질문과 함께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산동 지역 중학교 설립과 신당동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경쟁력,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과 함께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학생들이 교육적 소외 없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를 배우며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미래역량교육과 교육불평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한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다품교육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교육, 통합교육 등을 통해 출발선이 다른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 맞춤형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세부적인 답변에 앞서 이해를 위해 최근의 초·중·고 학생 수 변동 상황과 소규모 학교 증가 추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 감소, 특히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대구의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38만여 명에서 25만여 명으로 34% 감소했습니다. 
  먼저 대구 초등학교 1학년이 1만 9,000여 명에서 6년 후에는 1만 3,000여 명으로 즉, 2019년생인 현재 1세아의 경우 1만 3,000명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32%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 수 급감과 함께 대구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살펴보면 현재 초·중·고 학교 등 전체 학교 수는 459개교로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25.0명, 고등학교 24.1명으로 OECD 평균 22명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구 전체의 2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10년도에 14개교에서 현재 21개교가 증가한 35개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체 초·중학교의 10%인 35개교이지만 향후에는 2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수가 더욱 증가하고 가소규모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교사와 학생들 간에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과 학생들끼리 정서적 유대감이 더 높다는 장점도 있으나 학생들의 다양한 교우관계 형성과 교육여건 격차로 인해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200명 이하 학교를 기준으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통폐합 추진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은 학생입니다. 학생, 학부모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설명회 개최, 여론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쳐 이전·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감소라는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학교 12개교를 통폐합하고 2개교를 개발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도 학교 신설 시에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인구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학생 수 감소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통폐합 및 신설모델로 통합운영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력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학교는 종전의 동일 학교급 간의 수평적 통합신설에서 벗어나 다른 학교급을 수직적으로 통합운영하는 학교로서 개발지역 교육여건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공동화현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헌 의원님! 
  성서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파호초와 호산초를 수평적 통합 후 중학교를 신설하거나 신당동 지역의 소규모 초·중학교에 대해 초·중 통합학교 운영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서 서편지역은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5개교로 22개교의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 서편지역의 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2만 4,000여 명에서 58% 정도가 감소해 현재는 1만여 명으로 향후에도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계획이 없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서 서편지역 초·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은 현재 학생 수가 4,000여 명으로 향후 5년 후에는 지금보다 1,000여 명 감소한 3,000여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중학생도 현재는 2,600여 명이지만 5년 후에는 2,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서 서편지역 내의 가장 소규모 학교인 신당초, 신당중학교의 학생 수 변동을 살펴보면 신당초는 현재 학생 수가 160여 명으로 5년 후에는 70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당중학교의 경우에도 현재 학생 수는 200여 명이지만 5년 후에는 100여 명 정도 감소해 역시 100여 명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성서 서편지역 내에서도 불균형적인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 학생 배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서 서편지역의 학교재배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신당초, 신당중학교의 학생 감소 추이와 교육환경 및 학생배치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과 함께 대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서 서편지역 학교재배치와 연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당초등학교 다문화학생 비율이 55%를 넘는 게 사실이지만 지역의 교육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입학한 다문화학생이 전체 1학년의 70%가 넘어서 즉시 1개 반을 신설하고 학급당 정원을 7명으로 조정해 긴급지원을 했었던 바도 있습니다. 이중언어교실, 글로벌 국악단, 기초학력향상 지원 등 비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교육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다문화가정 학생과 비다문화가정 학생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모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파호초와 호산초를 통합 그리고 중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호초와 호산초 모두 학생 수 200명을 초과하는 학교로 2025년까지 학생 수 200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학생 수 200명 이하인 통폐합 기준 대상학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신설은 지역 내의 거주 학생 수,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유입 정도, 통학거리 적정여부, 기존 학교 교실 보유 등 여러 가지 설립조건이 부합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따라서 파호초, 호산초 모두 학생 수가 통폐합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동의 없이는 우리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수렴이 바탕이 된다면 보다 전격적으로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성서 서편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해 초·중학교의 유휴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중학생의 적정통학거리를 관련법에서 대중교통 30분 정도로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성서 서편지역 내의 중학교 추가 설립은 상당히 힘든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파호초와 호산초, 두 학교의 통합을 전제로 한 중학교 설립 역시 학교 시설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유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중학교를 운영하는 면에서는 교직원 인력과 학교 운영비가 매년 소요되어 상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에 대해 성서 서편지역 전체의 중학생 배치 등을 고려해 성서지역 학교재배치에 대해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와 함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호산고의 경우 다사지역 심인고 이전으로 인해 학생 수가 유동적이나 현재 다사지역 대부분의 여학생이 호산고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사지역 개발사업의 증가로 여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호산고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성서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통폐합, 미래형 새로운 학교의 개편 등 의원님의 견해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더 나은 학교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예.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또 예비타당성 심사를 여러 가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7개 역사는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시장 권영진   지하철 도시철도는 700m 정도 됩니다. 도시철도는.

○시장 권영진   속도는 평균 속도 한 50㎞ 정도.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의원님, 저한테 국토부를 설득할 논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요.
  사실은 이게 도시철도는 국비가 한 70%, 시비, 지방비가 30%가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당초에 저희가 여러 번 계획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국비 70%를 받기에는 경제성 면에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걸 일반철도사업으로 산업선 철도로 가면 전액 국비사업으로 갈 수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 다시 추진해서, 그것도 사실은 예타가 안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1월달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예타 면제대상사업을 선정했고 거기에 이 사업을 저희 대구시가, 뭐 그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래서 결정이 된 거거든요.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저희들이 화물, 승객 겸용입니다.
  왜 철도사업으로 했는지는 의원님이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사실상 이게 도시철도로 계획을 했다가 도저히 경제성에 있어서 이게 안 되니, 그러나 지금 달성국가산업단지까지 접근성은 높여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일반철도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일반철도는 승객만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하로 건설되기 때문에 화물운송 부문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화물도 같이 가게 되지만, 그런 철도라는 것을 아마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우선은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 대구시도 성서산업단지를 지나면서 역사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지금 어렵게 1조3,0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이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역사를 신설하는 데 한 4~500억원이 더 들 거라고 봅니다. 
  이걸 지금 이 문제를 완전히 바꾸려고 한다면 사실상 이 사업에 근본적인 차질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역사는 됩니다. 되는데.

○시장 권영진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인내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말씀 취지를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강성환 의원님께서 수소산업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검토하고 기존 신성장산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정책결정을 당부하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체에너지입니다. 
  수소산업은 수소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그린에너지 수소를 바탕으로 기존 에너지산업과 쉽게 융합하여 확장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사는 수소에너지는 2050년 전망치로 전세계 에너지 수요의 18%를 차지하고 수소시장 규모는 2조5,000억달러, 일자리 3,000만 개의 창출을 예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수소에너지 수요의 20%, 수소시장 규모는 70조원, 일자리 60만 명 창출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18년 8월 수소경제가 포함된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를 발표하면서 수소경제에 집중투자할 것을 천명하였고 2019년 1월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친환경 차 세계시장 선도와 더불어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개소 구축, 수소차 16만 대를 보급하는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최근에는 수소 안전관리 강화와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 지원이 포함된 그린뉴딜 정책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산업은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미래 전략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작년 1월 대구 수소산업 기반 구축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수소경제 진입을 선언하였고, 시 의회에서 작년 10월 의원 입법으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수소산업 육성에 큰 추진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소산업 육성을 과연 대구시가 왜 하려고 하고 대구시가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수소산업 기반 구축 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정부에서 강력한 육성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점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5+1 미래신성장산업의 하나인 에너지산업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미래자동차 등 다른 산업과도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대구는 자동차부품산업이 주력 산업이고 이 자동차부품산업은 현대와 협력하는 1차 밴드들이 주력입니다.
  지금 현대는 미래형자동차 분야에서 순수 EV보다 수소를 이용한 수소자동차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대구가 수소산업과 함께 가는 것은 대구의 자동차산업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자동차업계의 숙원이자 요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글로벌 인지도와 경쟁력을 가진 한국가스공사가 입지해 있어서 수소산업 육성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서 2018년 8월에 수소를 포함한 신에너지 분야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2025년까지 10조원의 신규 투자와 9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에는 수소 생산과 운송, 유통 관련 인프라 구축이 포함된 수소사업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우리 시와 가스공사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해 나간다면 수소산업 분야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이것이 우리 미래산업의 주력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5+1 신산업의 육성에도 상당한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소 관련 정부사업에 우리 시의 참여 확대 방안과 정책논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최근 정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소 시범도시, 수소 연구개발 특화도시, 수소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는 많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민자를 유치하거나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소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준비해 온 K-R&D 캠퍼스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수소콤플렉스 구축사업으로 기획되었으나 우리 시와 가스공사가 지난 3월 합동 TF를 구성하여 의논한 결과 사업명과 콘셉트를 수정하여 기존 수소연구센터, 수소유통센터 등의 분야는 유지하면서 혁신도시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과 스타트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생협력관을 구축하고 수소를 활용하여 첨복단지와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가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상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주관이 되어 우선은 사업비 약 900억원을 가스공사가 전액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시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우리 시와 한국서부발전이 협약을 맺고 향후 10년간 민자 약 1조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 공공기관, 유휴부지 및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 등 20개소에 설치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올해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환경공단 서부사업소에 1,200억원을 투자한 20㎿,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 1곳에 210억원을 투자한 3㎿, 두류수영장에 20억원을 투자한 200㎾ 등 3개소에 발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의 하나인 대구 첫 상용 수소충전소는 전액 민자로 구축되며 7월 중 시운전을 거쳐 8월 초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공사에서도 본사 부지에 자체 재원으로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을 수립 후 진행 중이고, 시에서 준비 중인 북구 관음충전소는 국비 42억원을 확보하여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가스산업과 스마트그리드산업 육성에 전진기지로 활용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공모사업도 가스공사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전략적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충전소 등에 대한 시민 우려 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로드맵 발표 이후 1년 만에 수소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수소경제의 마중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전국 수소차 보급대수는 7,314대로 2018년 대비 8.2배 증가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는 27개소를 운영 중이고 101개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에 수소차 5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감안하여 수소차 보급에 완급 조절을 하고 있고 수소충전소는 금년에 1개소 준공, 2개소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 5월에 강릉이나 6월에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수소충전소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수소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주민 수용성의 문제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수소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수소충전소 등이 필요하지만 아직 시민들은 수소를 생소한 에너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이러한 시설들이 왜 필요하고 수소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궁금해하고 있으며 폭발 가능성은 없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천연가스버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될 때와 똑같은 그러한 시민들의 불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시 수소충전소 구축방향을 시민 수용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설치는 가스 전문기관이 하고 운영은 가스 전문기업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가 주거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소 전문가들이 참여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준공 후에도 안전관리상황을 상시 공개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최적화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안전점검도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수소산업은 기존 에너지정책의 연장선에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미래신성장산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환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우선 광주에서 하는 중규모 수소 추출사업은 저희가 지향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요.
  이 수소산업은 크게 3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소 추출산업입니다. 울산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석유화학공장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통한 수소 추출산업입니다. 두 번째는 수소와 관련된 연료발전전지, 미래형에너지산업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형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수소산업입니다.
  저희 대구는 수소 추출산업에는 뛰어들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 대구의 특성에 가장 맞는 것이 그동안 친환경에너지 그리고 2030년까지 우리 대구에서 에너지 자족도시와 그리고 친환경에너지를 20% 만들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그리고 자동차부품이 앞으로 현대가 결과적으로는 수소연료전지차로 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품 업체들과 함께 수소차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그 산업 두 축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권영진   아니요. 우리가 국책사업에 추진을 안 했지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한국가스공사와 관련해서 K-R&D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동발전과 함께 우리가 수소산업 융합콤플렉스산업 이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곧 공모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시장 권영진   없었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그렇습니다.

○시장 권영진   전기자동차는 2가지입니다. 수소자동차도 전기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에는 순수 EV와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일으켜서 그걸 충전해가는 2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순수 EV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가 순수 EV보다 미래형자동차로 수소연료전지발전자동차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와 협력하고 있는 부품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순수 EV로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EV와 더불어서 수소전기차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보급과 부품 생산을 해줘야 우리 산업의 미래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셔서, 수소자동차는 지금 순수 EV 전기자동차나 가솔린차처럼 그렇게 많은 충전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대구시에 4개 충전소를 설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3개는 대구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나는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올해 2개는 착공을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지금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건설될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순수 EV 전기자동차가 나오고 있는 것이 완충에, 한 번 충전에 350km 정도 갑니다. 지금 현대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수소차는 한 번 수소를 실으면 그게 한 번에 670km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소충전소는 그렇게 따닥따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하더라도 수소충전소는 순수 EV나 휘발유자동차처럼 그렇게 주유소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권영진   그렇지요.

○시장 권영진   그 부분들을 감안해도 앞으로 지금 수소 가격만 싸지면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수소연료전지차는 순수 EV나 휘발유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가 지금 주력하고 정부가 여기에 주력하는 것은 미래산업으로는, 지금은 경쟁력이 없지만 10년, 20년 후는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내다보고 가는 것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가는 거지 보급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순수 EV 전기차를 안 하고 수소차로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체 전기차 보급 중의 아주 일부만, 그러니까 올해 50대 정도 이것만 우리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부 다 수소차로 가고 그걸 다 충전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도 많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불편해서 안 사게 되면 우리 대구에는 수소차가 안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소차가 가지는 것은 지금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한은 연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먼 거리에 충전소가 있더라도 가서 한 번 충전하면, 전기차가 두 번, 세 번 충전할 때 수소차는 한 번만 충전하면 되는 것이고 한 번 충전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한 보름 정도 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충전해야 되는 것과 비교하면 경제성과 편리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시장 권영진   저도 초기에는 그렇게 보급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의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들은 의원님, 조금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부품이 대구에서 부가가치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입니다. 그 자동차회사들은 현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현대는 수소전기차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거기와 관련된 부품 생산의 기지 부분들의 초기 시장을 형성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십시오.
  수소산업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물산업이라든지 의료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또 다른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올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미래형자동차산업이나 에너지산업의 보완적인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무슨 대구시가 5+1 산업 한다든지 또 수소산업을 중심축으로 가서 돈 때려 붓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소산업은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시장 권영진   우리가 지금 다른 시·도보다 좀 늦습니다. 우리는 시범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추출사업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 말씀처럼 속도 조절을 하되 타이밍을 놓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왕에, 한국가스공사가 대구에 와있습니다. 이 한국가스공사와 협력사업을 또 생각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예. 존경하는 김혜정 의원님께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자금 신청건수는 총 76만 9,064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지급세대수는 43만 7,213세대, 지급액은 2,767억4,600만원입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예.

○경제부시장 이승호   예.

○경제부시장 이승호   저희가 당초 추산한 소상공인은 18만 명 정도 되고요. 지급한 소상공인은 15만 3,000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예.

○경제부시장 이승호   긴급복지지원금은 보건복지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데이터 준비를 못 하고 나왔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경제파트에서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국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자료를 못 챙겨 나왔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예.

○경제부시장 이승호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가구 세대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인 가구에는 50만원부터 해서 5인 이상 가구는 90만원을 차등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지급을 하고요. 50만원이 초과되는 지급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선불카드 지급액이 2,186억1,100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액은 581억3,900만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선불카드가 79%, 온누리상품권이 21%가 되겠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예. 저희 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저회가 우선 건강보험료를 기준중위소득 100%의 기준을 선정하는 지표로 삼은 이유부터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지역의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1인 세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1만3,984원입니다. 1만3,984원에 해당하는 세대수는 9만 1,663세대 정도가 되고요. 우리 시의 1인 세대 지역가입자가 20만 6,000세대입니다. 그래서 1만3,984원에 해당되는 세대가 전체 1인 가구 세대의 44.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만3,984원을 1인 가구 보험료 기준으로 정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올 때 저희도 ‘보험료 수준이 다소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7월에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에 대해서는 전부 1만3,984원만 내도록 제도를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그 기준을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그렇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그렇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건강보험료 기준은 1인 세대에 대해서만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5인 세대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그런데 그 기준은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일반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사용하는 기준을 저희가 빌려왔고요. 그 당시에 어렵기는 1인 세대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 2인 세대든 3인 세대든 어려운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그리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검증을 하는 상황에서 각 세대별로 보험료 기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여러 가지 항의전화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인 세대 기준을 바꾸는 게 자칫 잘못 판단하면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5인 세대 해서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는 그 틀 전체가 흔들릴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당장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시기에 판단해서 1인 세대 보험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그분들에게 생계자금을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2인 세대부터 5인 세대까지 신청하신 분들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1인 세대의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그렇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상황이 다른 지역보다 대구가 어려웠기 때문에, 또 전 시민들한테 생계자금을 주는 상황이 아니고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생계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비단 1인 세대만 생계자금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모두가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어느 세대군의 기준을 바꾸는 경우에 많은 민원이 일어나서 다른 세대들까지 기준이 다 흔들리게 되면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로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1인 세대 기준을 올려서 지급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조금 늦게 지급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잘 알겠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저희가 전체적인 틀을 만들 때 생계자금 지급대상에서 7개 군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다른 지원을 받는 세대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건강보험료 100%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자들은 기존에 받으시던 복지혜택 외에 정부나 우리 시의 별도의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제외했고요. 그 외에 정규직 공무원이나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월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생활하시기가 크게 나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선의로 제외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제외한 6개 군들은 저희가 처음에 전산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 시가 자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사전에 검증을 했습니다. 사전검증 결과는 총 33만 건 정도를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냈고요. 이 검증과정 중에 착오나 오류로 해서 약 541건 정도가 잘못 지급되었다는 걸 지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과정 중에 계속 환수작업을 벌여서 541건 3억5,800만원 중에 약 60%인 307건 2억700만원은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34건 1억5,100만원은 현재 환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 지급된 이유는 전산시스템에, 행복e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데 숫자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소득수준을 같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독을 한 경우가 한 105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은 기초생활보장자나 차상위계층 데이터에서 처음부터 누락돼 있었던 사람들이 한 111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독이나 데이터가 누락돼서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규직 공무원이나 교직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려워진 바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봤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제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선의로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 그걸 심으려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데가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그다음에 군인연금 관리하는 곳 이런 쪽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협의하는 데 최소한 열흘은 걸립니다. 저희가 건강보험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저도 우리 지역본부를 방문해서 본부장하고 상담을 하고 시장님도 누구를 불러서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건강보험 자료조차도 저희가 처음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3월 20일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마는 4월 2일날 접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심어서 검증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기자실에서 브리핑도 하고 홍보 안내문들을 가가호호 다 돌리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걸 사전에 다 알려드렸고 결국은 공무원은 저희가 지급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들고 그 기관에 가서 맞춰보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후에 검증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중순경에 대부분 지급이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실제로 저희들이 지급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기관을 방문을 해서 저희 데이터와 그쪽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맞췄습니다. 
  맞춰서 발견해낸 숫자가 우리 대구시 공무원 74명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1,810명이고요. 사립학교 교직원이 1,577명, 군인 297명, 공공기관 임직원 244명 등 약 3,900여 명을 발견했고 지급된 돈은 약 25억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개인별 반납공문을 일일이 발송을 해서 반납하셔야 되는 대상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수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공문이 나가기 전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내가 잘못 신청했다고 들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발적으로 환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2일까지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6월 22일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환수절차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환수에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일 만에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점을 걱정해서 해당되는 기관에까지 공무원은 신청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야 된다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은 저희가 지급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신청서 양식에도 보면 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우선 그것부터 보고 신청을 하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는 대상이 아닌데 잘못 신청하면 환수할 수 있다, 환수한다고 다 기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짧은 시간에 준비하면서 물론 허점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일부 허점이 생기고 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대구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는 감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문제라든가 또 전혀 신청도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한 그런 대구시 공무원들이 욕을 먹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부시장 이승호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사립학교 교직원이 1,577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느 학교 소속인지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의 그 많은 학교에 신청하지 마시라고 공문을 보낸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못 했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예. 공무원들은 저희가 가가호호에 홍보 안내문을 보낼 정도로 100만 가구에 다 보냈습니다. 통장님들 도움을 받아서, 그걸 보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점을 제가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쉬운 거는 당연히 안 하셔야 될 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본인이 신청한 걸 저희가 골라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한 부분은 아까 제가,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아버님 되시는 분이 받은 봉투 채로 직접 들고 와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신청했을 수가 많고요. 우리 대구시만 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한 사람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분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청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안 하도록 한 번 더 저희가 홍보하는 노력을 더 했었어야 했는데.

○경제부시장 이승호   못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 그런 분들한테는 저 자신도 좀 뭐라 그럴까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 시스템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분 그리고 신청을 하셔서 받으신 분 중에는 신청 시스템이 진짜 간편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경제부시장 이승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무원들 부당 수령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김혜정 의원님께서 나무라시려면 저를 나무라셔야 됩니다. 왜 다른 도시들은 공무원들, 공기업에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면 다 줬는데 왜 대구만 공무원들 그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되어도 공기업 임원들 100%가 되어도 안 줘서 그 절박한 마음에, 물론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 가족들이, 하위소득을 받는 공기업이나 공직자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마치 큰 부정이나 저지른 것처럼 시장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다 줬어야 옳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저를 책망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희 공무원들 생계자금 나눠주느라고 개고생했습니다. 생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저는 왜 그렇게 판단을 못 했을까? 우리는 그래도 월급이라도 또박또박 받으니 어려운 시민들에게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것 받지 말자, 사실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서울이나 다른 도시는 공무원들도 다 줬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판단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차라리, 어떻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그 어려운 공무원 가족들이 신청하도록 만들어서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으로, 부정을 저지른 대구의 공기업 임직원으로 만든 것은 시장인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저를 그렇게 나무라 주십시오.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공무원들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조치할 겁니다.

○시장 권영진   환수조치할 텐데요. 적어도 의원님께서 대구시의회 의원님 아닙니까? 그러면 저를 나무라시는 건 좋습니다. 저를 나무라시는 건 좋은데 고생했던 공무원들이, 다른 도시가 만약에 공무원들 다 안 줬으면 그거는 그랬는데 다른 도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고 대구에만 있었다 그러면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것도 대구시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들, 군인들,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시고 해도 좋은데요.

○시장 권영진   그것 때문에 대구시 공무원들과 공기업 임직원들은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시장 권영진   극 일부가, 그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구시청 공무원들 중에 아까도 부시장이 말씀드렸지만 74명이 받아 갔는데.

○시장 권영진   본인이 신청한 사람은 다섯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가족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대구시 공무원 전체를 부정집단으로 모는 거는, 제가 그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시장 권영진   그 부분들은.

○시장 권영진   그걸 지적하시면 제 잘못이 가장 첫 번째로 크고요. 제가 당초에 그냥 선의를 생각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되면 다 받도록 했어야 되는데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공기업 임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결정했던 제 잘못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의원님과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렇게 마치 대구 공무원이나 대구에 있는 공기업 임직원들은 부정수급이나 하는 사람들처럼 오명을 받도록 만들고 이것이 대구시민들에게 또 과장돼서 알려지면서 대구시민들의 자존심마저 훼손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걸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했던 우리 경제부시장의 마음은 정말 다 타들어갔을 겁니다.

○시장 권영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막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막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중위소득 100% 이하면 공무원이든 공기업 임원이든 군인이든 다른 도시들처럼 애초부터 받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시장 권영진   제 판단 착오였지, 막을 수 있는 걸 막을 수 없었다든지 그 받았던 공무원들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대구시 공무원들과 대구시의 공기업 임직원들과 군인들을 전부 파렴치한 집단으로 그렇게 몰아나가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시장 권영진   지금 제가 앉아서 들으니까 의원님께서도 너무 과장하시면서 마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이나 대구에 있는 공기업 임원들이 파렴치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권영진   좀 과장된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과장된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 권영진   다른 지역 공무원들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무라시려면 시장인 저한테.

○시장 권영진   왜 서울시장이나 다른 도지사들처럼 우리 공무원들도 다 줬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을 텐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도 양보하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절박한 마음에서 신청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전체를 이렇게 욕보이느냐?

○시장 권영진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제가 앉아서 들으니까 의원님마저도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정말 제가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파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권영진   검토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시민들이 피해 받던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상세한 부분들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지역 인구감소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정천락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 및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작년에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대구’라는 비전 하에 인구유입 활성화, 저출산 극복, 고령화 연착륙, 인구변화 대응이라는 4대 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7개 특·광역시 중 최초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인구유입 활성화 전략으로 대구행복기숙사 건립사업,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 운영 등으로 역외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하고 대학 내 실전형 창업강좌 개설 및 학점인정제 확대, 창업동아리 지원 등 대학창업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의 순조로운 사회진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창업, 문화생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계층별 맞춤형 정책인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저출산 극복전략으로는 결혼·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업으로는 결혼·출산지원사업 및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연령대별 돌봄체계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고령화 연착륙을 위한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시니어클럽 대상 맞춤형 창업 지원,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하여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및 상황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 대응 전략으로는 고령화 대응 신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응급상황 조기대응을 위한 스마트 홈서비스, 건강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역별 인구변동에 대해서는 신도시 자족기능 조성, 쇠퇴지역 도시재생 등 도시공간의 효율적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층 유출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 인구 유출은 우리 시를 포함하여 지방 대도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로 2019년 한 해 총 2만 3,673명 인구 유출이 있었으며 그 중 20~39세 사이 청년층 인구가 1만 2,293명 유출되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순유출 규모는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20~30대 청년 유출 사유를 살펴보면 20대는 첫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과 교육 목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순유출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유출 청년의 주민등록 전출사유를 분석한 결과 20대는 직업, 교육 순으로, 30대는 직업, 가족, 주택 사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청년층의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령대별 인구 유출 사유 실태 분석을 기반으로 인구유출 대응방안 및 인구유입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향청년의 유입을 지원할 청년귀환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귀향 의지가 높은 20대, 30대 청년들을 타게팅하여 지역의 일자리, 정주여건, 문화생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입지원채널을 구축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과 지원기관을 연결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역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청년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셋째, 지역 내 거주청년의 대구 정착을 위해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사업장-청년잇기 예스매칭사업을 통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장에는 인력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과 사업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2019년부터 지역대학·산업계·시가 상호연계하여 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 일명 휴스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스타사업은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인재양성사업과는 달리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미래신산업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 협력하는 사업으로 대학 졸업생 대상의 8개월 교육과정의 혁신아카데미와 대학 재학생 대상의 2년 교육과정인 혁신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역점 인재양성사업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신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실현하는 주역이라는 관점에서 청년의 일자리·소득·부채·사회적 관계 등 다방면의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공동체가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역대학, 기업, 시민사회 등이 함께 ‘청년희망공동체 대구’를 선포하였으며 지역사회 주체별 실천과제 발굴과 이행 노력을 통하여 청년이 지역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가속화에 대비한 대구시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세의 가속화 현상은 우리 시를 포함한 지방 대도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으로 통계청의 2017년 인구전망 발표 자료와 2019년 인구전망 특별 추계 자료를 비교해보면 경기도와 세종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2045년 예상인구 전망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대도시의 경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적 감소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사회적 감소원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저출산 극복을 통해 2019년도 처음 발생한 자연감소 현상을 자연증가로 되돌리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출산·육아·보육·교육·주거 등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인구 증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자연감소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의 46.4%가 결혼 비용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출산가정에 대한 축하금, 출산장려금,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융자이자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신혼부부 행복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신혼부부 세대를 위한 문화패키지지원사업도 마련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지원 확대가 핵심인 만큼 영유아 전방위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문화 환경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공평한 육아부담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등을 시행하여 결혼·가족·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정립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 같은 정책의 결과 다행히 2015년 중하위권이던 지역성평등지수가 최근 3년간 연속 상위권을 달성하는 등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가부장적인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의 사회적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자리 마련을 위한 강력한 대구형 리쇼어링 기업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둘째, 산업단지 중심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지원, 교육연계 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층의 유입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사업 및 청년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의 깨끗한 환경, 정주여건의 강점을 브랜드화하고 연중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등 장기적으로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여 대구 자체의 경쟁력을 갖추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방향 개선과 전문가 영입 등 인구정책 관리능력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는 각종 사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인구정책 관리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간 우리 시는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타 시·도에 앞서 인구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 관련 행정조직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 조정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지원기관과 인구 관련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구시민들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결혼·가족·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함양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계층별·대상별 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있으며, 대구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안내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가족·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언론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 인구감소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해주신 존경하는 정천락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구 증대가 시정의 핵심과제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인식하고 출산·육아·일자리·주거·교육 등 모든 정책과 연계하여 단기적으로는 250만 인구를 회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인구정책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강은희   예.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IB 교육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IB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B 교육프로그램은 개정된 2015 교육과정과 굉장히 철학적으로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의원님께서 직접 심도 있게 질문하신 IBDP와 직접적으로 연계해 보는 고등학교 과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통합을 주로 하고 그리고 공통과목 외에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 이렇게 해서 진로선택을 좀 더 다양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복잡했던 공통과학, 공통사회를 제시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2015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만들어진 2015의 철학적 가치나 이런 부분은 IB하고 상당히 유사하지만 실제적으로 IB 프로그램과 개정된 2015 교육과정의 차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 2011년부터 이런 학교 현장의 수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거꾸로 수업, 프로젝트 수업, PBL 이런 수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러한 수업들이 실질적으로 통합적이고 그리고 탐구적이지 않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상당히 분절적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IB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핵심적인 개념에서 탐구가 가능하고 그 탐구를 기반으로 해서 수업 설계를 하고 그 수업 설계를 통해서 일체화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평가과정,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평가·기록이 완전히 일체화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 강은희   지금 현행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국제교육과정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 하에 2015 교육과정에서 IB 프로그램을 국가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완벽하게 재설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IB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IBDP1, IBDP2를 공부할 수 있는데요. 그전 고등학교 1학년 Pre-DP 과정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부분, 선행된 부분들은 1학년 과정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 운영상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대학입학시험에도 우리 전체 IB 프로그램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형을 했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IB 프로그램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에도 이 부분들이 각 교육청에서 점진적으로 더 도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고 또 더 많은 교육청에서 도입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강은희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정부의 특수목적고 그리고 영훈중 이런 학교를 폐지하는 정책에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특수한 상황과 다양한 학교의 선택을 학생들로부터 빼앗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도 지금 정부에 또 같이 발을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2021년 3월에 개교 예정되고 있는 국제학교의 경우에도 양쪽의 장점을 다 취해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도 대구에 모집하면서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화로 해서 특수목적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뭐 교육감이 선출직이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다소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선출되어서 자주 바뀌어서 지방교육정책이 혼란스러워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대구교육청은 IB를 준비하는 과정에, 물론 저도 IB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 태생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기존 수업 개선의 한계점과 평가에 대한 한계점을 발견하고 교사들 스스로 2017년도에 IB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교사들 자발적 모임에 의해서 IB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시작이 되고 그거를 제가 교육감으로서 좀 더 굳건하게 뒷받침해 줬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교육이 밑으로 바텀업(bottom-up)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누구라도 이 IB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P나 SAT나 이런 A레벨의 경우에는 시험을 보는 단계에서만 교육과정 내에서 보지 않고 시험만 봐도 충분히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만 IBDP 프로그램은 2년간이라는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밟아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AP나 A레벨보다 저희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IBDP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데 훨씬 더 훌륭하다고 저희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단연 최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강은희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 강은희   예.

○교육감 강은희   답변을 좀 더 드려도 될까요?

○부교육감 배성근   교육감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IB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어낼 줄 알고 그걸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아가는.

○부교육감 배성근   그런 과정이라면.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교육감 배성근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DP와 대학과의 연계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학 입시에 대한 특수성을 좀 더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시, 정시라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201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입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게 서구 선진국이나 글로벌사회하고 똑같이 수시를 통해서, 평소에 학교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의 힘을 키우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IB가 추구하는 맥락이나 지금 대학 입시가 흘러가는 방향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IB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공교육 체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박하식 교장선생님께서 처음 시도했던 경기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지금 옮겨서 시도하고 있는 충남삼성고등학교 경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공교육의 틀이 아닙니다.
  그쪽에는 들어와 있는 학생들 자체가 지금 일반적인 퍼블릭 스쿨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애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애들의 지향점이 외국 대학이라든가 좀 더 다른 특성상의 대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틀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IB는 범상한 우리네 아이들을 위한 공교육 안에서 생각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박하식 교장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맥락이 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채점이 45점 만점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홍보물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지금 홍보물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45점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24점이라고 하는 숫자만 넘기면 세계 어느 유수한 대학,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진학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5점 만점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이제 초반에 대학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될 때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 순간적으로 일어난 건데 그 당시에 영국 자체적으로 캠브리지에서 IB와 유사한 그런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 학교가 그렇게 옮겨간 측면이 있지만 그다음에 바로 다시 127개로 늘어나고 지금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일시적으로 영국에 일어난.

○부교육감 배성근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더 잘 되기 위한 기우라든지 미리 말씀으로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충분히 지금 2018년도에 생산된 영국 김천홍 교수님의 논문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천홍 교수님의 논문은 어떤 데이터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IB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2018년도 초반에 당신께서 생각했던 그런 추론을 이제 논문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앞으로의 행보를 좀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보완되고 지금 극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부교육감 배성근   저도 그 논문을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주도도 IB가 국제학교에 들어와 있는 IB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교육 안에서의 IB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김천홍 교수는 제주나 대구 등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IB를 도입하겠다는 그 자체에 대한 걸 가지고 논문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그 당시에는 아직 어떤 모형을 가지고 IB를 한다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나온 추론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려대 입시 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나 정권을 초월해서 지금 대학 입시의 대세가 수시가 계속적으로 지배적으로 간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시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수시전형이 지금 75%입니다. 내년에도 70% 이상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IB 프로그램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맥락과 취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키우는 학생들은 수시전형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유리하지 불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답을 좀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부터 국가적으로 특수목적고나 자사고가 사라진 다음에,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IB 같은 특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각 일반계 고등학교가.

○부교육감 배성근   그리고 또 하나 시범학교라는 말씀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대구교육에 지금 4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가 스타트를 합니다. 인증·후보학교로서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부교육감 배성근   시범적 성격을.

○부교육감 배성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교육감 배성근   숫자가 65개가 늘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후보학교나 IB 학교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서 있는 9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먼저 나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교육감 배성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향식, 위에서 떨어지는 과제가 아니라 밑에서 자발적으로 학교 단위의 구성원들이 서로 머리를 모아서 한번 해보겠다 할 때 저희가 IB로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이 속에는 학교 구성원 전체, 직접 이 교육을 하시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경영자, 재단, 학교장, 교감까지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같이 만드는 작업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65개로 확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기초학교로서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하는 자체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시 관심학교로 올라가고 또 다시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로 올라가는 이런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미리 들어와 있는 충남의 삼성고등학교라든가 용인외고하고 차이점은 이게 공립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글화하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중적인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예산 부분은 한글화하는 작업 예산뿐만 아니라 이걸 실행에 옮기는 우리 교사들이 역량을 갖추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교사들의 역량에.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교육감 배성근   의원님, 이런 것들이 IB 때문에 별도로 나간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교육감 배성근   2015 개정 교육과정 할 때도 교원 연수가 필요로 한 것이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IBO에 나간다고 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제적으로 공인돼 있는 수많은 수천수만 종의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지게 되고.

○부교육감 배성근   그 자료를 활용해서 IBO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베네핏을 다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원연수에 들어가는 경비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제가 답.

○부교육감 배성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하식 교장선생님이 있는 학교를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용인외고나 충남삼성고등학교라는 한 조그마한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구시 내 전체 400개 넘는 학교에다가 IB식의 탐구수업이라든가, 수업의 혁신방법을 이끌어 내는 겁니다. 
  IB를 매개로 해서 전 교사들이 기존에 주어진 답을 가르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수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엄청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사연수를,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몇 년만 기다려 보시면 대구시 내의 모든 교사들이 지금의 주어진 답을 가르치는 그런 수업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애들에게 다가갈 거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투입하는 돈은 IBO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게 대부분이 교사연수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 부분도 제가 의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부교육감 배성근   단순히 평가를 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되시고요. 교육감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업과.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교육감 배성근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토플이다, SAT 볼 때 우리가 평가비용을 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교육감 배성근   아니, IBO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수업과 평가가 일체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평가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교육감 배성근   전문가들이 와서 수업과 평가의 부분을.

○부교육감 배성근   컨설팅을 해주고 하는.

○부교육감 배성근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답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