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전북 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진행된 청년정책 연구과제의 성과를 발표하고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청년단체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 전북대 경제학부 송영남 교수, 전북연구원의 김시백 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공청회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청회는 전라북도의 미래가 걸린 청년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도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의견 제시를 주문했습니다.
열악한 처우의 계약직만을 양산하는 양적 취업환경 증가가 아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는 정규직을 확대할 수 있는 질적 취업환경 증가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
전북연구원의 김시백 연구원은 '전라북도 청년정책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를 통해 구인탄력성을 근거로 일반적인 고용시장과는 다른 청년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양적 취업환경의 증가보다는 질적 취업환경 증가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번째로 안정적인 취업을 통한 경제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다뤘는데, 청년들의 문화 향유 욕구는 직접 관람율은 높으나 교육 및 참여율은 낮은 점을 들어 한복데이와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위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전체 청년 인구의 2.16%를 차지하고 있는 빈곤 청년들을 예로 들며, 고용과 문화향유뿐만 아니라 주거, 소득지원 등을 통해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반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라북도만의 특색을 지닌 청년 조례 제정을 통한 올바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
강정옥 전라북도 일자리 경제정책관은 전라북도만의 특색을 지닌 조례로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전라북도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청년포럼’ 등을 꼽았습니다.
강정옥 전라북도 일자리 경제정책관의 발표가 끝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북 CBS의 소민정 PD는 청년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전라북도 청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며, 수치에 연연하는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2조 제1항의 청년에 대한 정의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만 단순 규정되어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으며, 우울증 등으로 전북대학교 학생행복드림센터를 찾는 학생들을 예로 들며 정신보건의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20, 30대 청년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이우정 전(前) 내사랑전주 사무국장은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전북에 정착해 살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며 청년 권익증진 문제는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청년들이 주류사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 제4항의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타시·도와는 달리 국장급 당연직 공무원이 아닌 실무 과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승진 전북총학생회협의회 의장은 이와 같은 행사는 당사자인 청년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함으로 SNS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활발하게 홍보해야 하며, 오늘의 공청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2차 공청회의 개최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정세용 잡코리아 전북본부장은 과거 'X 세대', 'Y 세대'와는 달리 현재의 청년들을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부정적 의미로 부르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며, 일자리가 없다는 청년들과 사람이 없다는 기업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기성세대와의 '소통의 방법'에 대한 전환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송영남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전라북도가 타·시도에 비해 앞선 청년고용정책을 수립·추진해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취업이 어려운 만큼 고용정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청년 복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청년은 국가의 희망이며,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채찍질은 2016년도를 사는 청년들에게는 맞지 않는 덕담입니다.
강영숙 군산대학교 교수는 청년 고용률은 증가하나 유지율이 감소하며 전북 청년들의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삶의 질과 활력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행정 주도가 아닌 청년층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앞선 토론위원들의 질문과 지적에 대해 행정 전문가로써 함께 자리한 강정옥 전라북도 일자리 경제정책관은 이우정 사무국장이 지적한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당초 타·시도와 같은 실무 국장급 이상으로 검토하였으나, 격이 없는 대화와 현장감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실무 과장급으로 전환했음을 밝혔습니다.
강영숙 교수 등이 제기한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 대구, 경기, 전남 등이 이미 시행 중인 청년단체 운영 사례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수렴을 약속했고, 소민정 PD가 개선 사항으로 지적했던 청년에 대한 단순 규정을 만 18세로 낮춰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선재 씨는 조례안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당연직을 전북도청 실무 과장급으로 한 것은 실무자 중심으로 격이 없는 토론과 의견수렴 등의 현장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청년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파급력과 대중성을 활용하여 구인·구직자를 연결할 수 있는 핫라인 연결사업을 제안하고, 업무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청년들이 굳이 대기업을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학문과 지성의 요람이어야 할 대학이 취업사관학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각종 정책이 소비자인 학생과 청년층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도와주기 위한 각계의 노력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많은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진정으로 청년이 행복할 수 있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글, 사진 = 유석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