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금융 소외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회연대금고' 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정부와 민간의 소액대출 사업이 빈곤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연대금고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 같은 주장은 전북의제21과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전북의제21 지역경제분과위원회가 주관한 1차 사회적 경제 포럼에서 제기됐다. 포럼은 28일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사회연대금고의 필요성과 사례'라는 주제로 열렸다.

사회연대금고는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의 소액대출 방식과 비슷하지만 개인보다는 사회적 효용을 위한 윤리적 투자로 알려졌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올리는 수단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이날 서울 동자동의 쪽방촌 사례를 발표한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이태현 이사장은 1인 한 달 5000원의 출자금이 만든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빈곤층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자활과 환경개선, 공동체 형성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동자동 쪽방촌은 서울의 5대 쪽방촌 가운데 가장 크고 독거노인과 노숙 경험자 등 1000세대가 거주한다"며 "이들은 소위 신용불량자가 상당수이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과 사금융 중심의 대출 경험은 있지만 서민금융 상품을 신청할 경우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0년부터 조합원의 출자금을 모아 공제협동조합(은행)으로 마을기업에 출자하고 공동경제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출자금은 5700여만 원, 10만~50만 원의 대출은 282건에 이른다"며 "앞으로 쪽방촌 주민의 50% 이상이 참여하고 다른 쪽방지역으로 공제협동조합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더불어사는사람들 이창호 상임이사는 '착한 대출'을 표방해 소액 대출로 평균 상환율 93.4%를 이룬 사례를 들려주며 비슷한 기관과 연대해 취약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100만 원 대출 지원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이사는 "후원금, 출자금, 상환금을 기금으로 최고 100만 원을 연 1% 금리에 무담보·무보증의 조건을 걸고 1년 간 원금 균등상환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 75건의 대출이 전국에 걸쳐 이뤄졌으며, 지난 분기와 지난해 모두 수백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기불황에는 대출수요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자치단체는 신용·담보대출을 실시해 저소득 빈곤층의 접근성이 낮은 만큼 이들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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