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3000억원에 달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2차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역대 최대 '슈퍼 추경'에는 코로나19 충격에 적극 대응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추경안을 실행하려면 23조8000억원에 이르는 적자국채를 추가로 찍어내고 10조원 이상 지출 구조조정을 더 해야 한다. 이 안이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1~3차 추경 총액은 59조2000억원으로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추경의 2배에 육박하게 된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 총액도 9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의 3배를 넘어선다.

올해 재정적자는 작년 본예산에 비해 74조6000억원이나 증가한 112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작년에 728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도 111조4000억원이 늘어나 840조2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자연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5%로 높아져 재정건전성은 한층 빨리 악화할 참이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액이 동시에 100조원을 넘는 '쌍둥이 100조원' 부담은 유례가 없다. 그만큼 문재인정부가 져야 할 책임도 무거워지는 셈이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내수 소비도 위축돼 정부지출 확대와 재정적자 증가를 감수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서 대응책을 미리 짜두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부채비율이 양호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일단 쓰고 보다가는 두고두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꼴이 될 것이다.

대규모 적자재정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줄이면서 일자리를 지켜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잇는 게 목적이다. 그러려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마중물이 되도록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투자가 살아나야 생산과 일자리가 유지되고 소득도 보전되면서 소비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진다. 당장 응급처치가 급하다고 휘발성이 높은 1회성 지출에만 매달려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투자 인센티브보다 실직수당·단기 일자리·소비쿠폰 등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걸 우려하는 이유다. 정부가 곧바로 재정준칙을 세워 적자 관리를 꼼꼼히 하기 힘들다면 장기적인 재정 목표나 출구전략을 마련해 구멍난 재정을 어떻게 메울지, 나랏빚을 어떻게 갚을지 밝히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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