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서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드러냈다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정부가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분석심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분석심사는 경향심사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가치기반 지불제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에서 드러난 세부 지표들을 분석해보면, 분석심사는 과소진료와 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고 진료의 획일화와 관치의료 강화를 부추기며, 90% 이상이 민간 자본으로 설립된 의료기관들을 정부의 정책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분석심사를 통해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 시스템은 더욱 굳어지면서, 의료전달체계는 현재보다 더 빠르게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환자의 불편은 커지고 의사들의 고통도 가중되는 것은 물론 의료의 질은 저하되고 동료평가제에 불과한 전문가심사제도를 통해서 정부는 분석심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할 것이며,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증가하는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이고, 그 방법으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지불제를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 측은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대체 지불제의 한 형태로 도입돼 적용되고 있는 가치기반 지불제는 궁극적으로 인구기반 지불제와 총액계약제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바른의료연구소와 본 회의 발표를 통해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치기반 지불제를 염두에 두고 분석심사를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구기반 지불제와 총액계약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수가와 관치의료 체계에 대한 그 어떤 개선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에는 문재인 케어를 포함한 무분별한 포퓰리즘 의료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포퓰리즘 의료 정책들로 인해서 의료기관들은 더 힘들어지고 의료비는 폭증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건강 상태는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포퓰리즘 의료 정책들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체계와 지불제도를 변화 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분석심사의 도입을 통한 가치기반 심사체계로의 전환이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계를 비롯한 전 국민들은 분석심사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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