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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앞두고 또 선심성-재탕 공약 남발

등록 2016.03.08 21:06 / 수정 2016.03.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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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3 총선이 이제 3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또다시 재원 마련 대책도 뚜렷하지 않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야의 '퍼주기식' 공약 경쟁, 신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60조원에 달하는 우체국 예금을 저신용자에게 10%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세균 /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은 고통이 집중된 서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서민금융 확대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우체국은 신용대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불량자의 개인채무 원금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김정훈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최소생활비 보장 위해 압류금지되는 금액이 현재 1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180만원 정도로 인상을 해서"

성실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더민주의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공약과 국민의당 1호 법안인 '컴백홈'법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쓰겠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나중에 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는 정책"

여야가 국민의 선택을 요구하기에 앞서 진정성있는 공약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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