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빚의 악순환에 빠지면서 심각한 신용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3일 개인신용평가회사(CB)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가운데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부채가 올해 2분기 40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보다 40조7000억원(11.1%) 늘어난 수치다. 자영업자 총대출금액(가계대출 포함)이 704조8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대출의 60%가 다중채무자 빚이다. 올 2분기 기준 다중채무자 숫자(102만7000명)도 작년에 비해 7.7% 늘었다. 다중채무자는 흔히 빚을 돌려막는 사례가 많아 '위험한 대출'로 분류된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 또한 우려스럽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4%로, 2년 전보다 0.11%포인트 급등했다. 신용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고금리 부담을 안게 되는 것도 문제다.
자영업자들은 상당수가 직장에서 은퇴한 고령자로 한국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부진, 비용 인상으로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또다시 빚을 늘리는 상황에서 채무 상환 능력 저하로 대출의 급격한 부실화가 초래될 경우 개인은 물론 금융시장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 우리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자영업자 부채 구조조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원리금과 만기 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대출 자산의 리스크를 줄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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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용위기 내몰린 자영업자 부채 구조조정 시급하다
- 입력 :
- 2019-11-04 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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