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국내 경제는 기업대량부도와 성장률 추락, 대량실업 등 위기에 직면했다"며 "시장기반 사전적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위키리크스한국이 한국기업법연구소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코로나19 극복 위한 정부의 기업·금융 정책 방향 포럼'에서 오 회장은 이 같이 언급했다.

오 회장은 이날 '글로벌 경제위기 속 한국의 통화금융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내년 2022 대선 정국을 앞두고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 구조조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여야는 구조조정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며 정치논리가 개입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사업재편지원특별법 관련 "대기업을 제외하고 공급과잉업종으로 제한해 실효성이 반감됐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기업들 대부분이 대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과잉업종이 아니더라도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재편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구조조정방향과 지원방식, 일정, 사후대책 등 큰 그림만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더 나가면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그동안 구조조정은 제대로 못하고 부실만 키워온 국책은행을 여전히 구조조정 주도기관으로 할 것인지,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새로운 기구를 통해 할 것인지 큰 정책방향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여신으로 악화된 은행자본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 것인지, 구조조정과정에서 나오는 실업자와 장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권은행의 경우 1~2년 정도를 내다 본 미래지향적인 기업정상화계획을 토대로 산업전문가와 함께 재무상태를 분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시적 유동성위기기업은 자율협약이나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살리고 지급불능기업은 법정관리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 회장은 "현장 구조조정의 경우 정부개입과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고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조정전문가가 전권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정책을 병행해야 해고 위험에 대한 노동조합 저항 최소화로 추동력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하반기에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될 경우 기업대량부도와 실업 위기가 오고, 이미 재정 바닥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추가로 늘면 재정위기 또한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오 회장은 "이 경우 한국은행 발권력으로 부실 회사채와 부실어음의 선별적 매입 불가피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기업회생 후 한은 발권력 회수로 경제안정 도모가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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