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 뜻, 탄핵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탄핵(彈劾, impeachment) 뜻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어렵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 파면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탄핵 뜻은 죄나 잘못을 따져 묻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는 요건이 엄격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해 의결 통과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 송달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완성된다.

헌법재판소는 의결서를 받은 뒤 180이 안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이 결정되면 즉시 대통령 직이 상실되고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