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국가보전금이 10년 이후에는 2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일 발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올해 각각 2조2000억원과 1조6000억원에서 2028년에는 5조1000억원과 2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예상대로라면 올해부터 10년간 공무원연금에 30조7000억원, 군인연금에 19조9000억원의 국가보전금이 투입된다. 무려 50조원이 넘는 세금이 공무원과 군인 연금 지급에 쓰이는 것이다.

두 연금의 적자가 커지는 이유는 내는 돈은 줄어드는데 연금 수령액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두 연금 수입은 17조1000억원에 그친 반면 지출액은 20조9000억원에 달한다. 갈수록 적자 폭이 커지면서 2028년에는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공무원연금은 0.8배, 군인연금은 0.5배까지 떨어질 것이라니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개혁하자는 말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달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잠시 언급됐지만 그때뿐이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재정수지 전망을 담은 보고서도 내년 4·15 총선 이후에나 발표된다.

정부가 연금개혁에 미온적인 것은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환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도 연금개혁을 추진하다가 정권을 잃는 쓴맛을 봤다. 그러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연금개혁은 정부나 여당 모두 피하고 싶은 사안일 것이다. 하지만 10년간 50조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지금 손보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폭발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표 계산을 떠나 하루빨리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 부담은 커지고 개혁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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