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새희망자금·고용안정지원금·통신비지원·아동돌봄쿠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안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총액 7조원대 4차 추경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새희망자금은 3조원 가량 배정되었고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 12개 고위험 시설 중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이 대상에 속합니다.
추가로 저녁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했던 업종과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올해 개업 및 창업으로 작년도 없는 자영업자들도 지원 대상에 넣기 위한 기준을 마련 중이며, 분류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예상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월 50만원 씩 × 4개월 간)
2. 코로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되는 코로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추경안은 2조원 규모입니다. 앞서 1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방문판매원, 학원버스운전기사, 스포츠강사, 학습지교사 등을 대상으로 지급됐는데 이를 연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약 150만명이 코로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 예상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일시 지급)
3.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정부 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소득층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예상 예상 지원금액: 4인 가구 기준 108만원 ~ 140만원 안팎
4. 아동돌봄쿠폰
이번 아동돌봄쿠폰지원은 초등학생 전 학년 가정에 쿠폰으로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중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초등 전 학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신청방법은 이전에도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5. 통신비 지원
현재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통신비 지원 같은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령층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17세~34세, 50세 이상 연령대 월 2만원 통신비 지원(유력)
35세~49세 나이대는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나이대가 지원 대상 연령에서 배제된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이유로 35세~49세는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통신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사(SKT · KT · LG U+ 등)에서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아직은 검토 중)
이번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과 아동돌봄쿠폰 지원 대상만 더해도 전 국민 절반가량인 2천7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 7조 원대 4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원 가량이 배정됐고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2차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원 등으로 짜일 것으로 보여 선별지급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