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교육개혁 관련 첫 연석회의를 열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운영 실태조사 등 시급한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도 열어 즉시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발언으로 촉발된 교육개혁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교육공정성특위 연석회의 결과는 교육개혁 논의 방향과 시기별 대책이 섞여 있다. ‘학종전형조사단’을 꾸려 학종 비율이 높고, 자사고나 특목고생을 많이 선발한 13개 대학의 입시 실태를 조사하고, 오는 11월까지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종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의 능력과 인맥 등이 영향을 주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폐지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은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 여러 기관과 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 등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부처 간 협의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조국사태’가 교육정의, 교육개혁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논의는 더 넓어지고 정교해져야 한다.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면서도 교육적 효과를 최대화할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의 결과 중 가장 관심을 끈 학종의 비교과영역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종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은 성적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학생부에 기록해주고 수상 등을 몰아주는 문제였다. 비교과를 제외할 경우 교과 성적과 세부능력특기사항 기술 정도만 남게 되는데, 이는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미비점은 보완하되 ‘성적으로 한 줄 세우지 말자’는 비교과영역 도입의 교육적 취지는 살려야 한다. 성적 위주 교육에서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눈 돌리게 했던 순기능 역시 버릴 수 없다.

교육에서 ‘공정’이 다른 모든 교육적 가치들을 쓸어버릴 수는 없다. 사회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목표도 ‘공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차제에 학교가 협력과 소통의 장이자 함께 성장하는 장이 아닌, 미움과 무한경쟁을 가르치는 장으로 변모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교육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능 자격고사화와 고교학점제, 고교서열화, 대학서열화 문제, 대학체제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현 정부 내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백년대계의 근간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