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28일 "2020년이 총선의 해이지만 경제정책만큼은 위기 시 방파제인 재정건전성을 쌓는 등 탈정치적인 비상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020 경제정책 방향 국회 포럼'에서 오 회장은 '다가오는 D와 금융위기의 공포 2020년 통화금융 전망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오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친노동조합 정책으로 경기가 디플레이션(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동반하는 장기 불황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정책 운용에 제약을 걸고 있다"며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감세 등 투자환경개선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 급락과 수출·투자 마이너스증가율 등 장기간 불황이 지속되며,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 위기(banking crisis)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경제 성장률은 △1956년 6·25동란 △1980년 2차 석유파동 △1998년 동아시아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올 들어 다섯 번째로 2%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회장은 경제성장률 관련 앞서 네 번은 대외적 요인이었다면, 이번에는 내부 정책적 요인이라는 게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관련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과 동일한 1.7%를 기록했다. 이는 2002년 2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례 가장 낮은 수치다.
 
오 회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달 1.25%까지 인하했지만 재정적자확대로 인한 국고채 발행 증가 전망으로 금리인하 경기부양 효과 상당폭 상쇄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성장률 급락과 디플레이션 압력만 고려하면 제로금리, 나아가 양적 완화 정책도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국은 소규모개방 비기축통화국으로 자본시장규제를 할 수 없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라며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로 금리정책 운용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경제불안이 통상 환율면에서 외국인자금 이탈 촉매작용을 하는 등 부정적인 파장을 미칠 우려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6% 미만일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금리정책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 회장은 "이 가운데 한미 한일 관계 악화로 2선 외환방파제인 통화스왑도 없다"며 "한일 관계 개선 없이는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라서 외환위기(currency crisis)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2020년이 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위기 시 자본이 유출될 경우 해외한국법인 현지금융까지 포함하면 약 2000억 달러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의 자금유출 시 다른 나라의 자금유출 뒤따를 가능성도 우려되며, 한미, 한일관계 개선으로 달러기준 통화스왑인 한미, 한일 통화스왑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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